10기 주민자치인문대학 <자치하는 인간Ⅱ> 2강 ‘자치의 기반, 마을거버넌스’

8월 30일(목), 제물포스마트타운 7층 B회의실에서 10기 주민자치인문대학 2강 ‘자치의 기반, 마을거버넌스’가 열렸다. 지난 1강은 주민자치제와 민주주의, 분권의 철학적 고민과 거버넌스에 대해 학습했다. 이어 2강은 참여자들간의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유하는 픽셔너리 놀이 후 동네에서 살아가며 ‘자치’를 방해하는 요소를 꼽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픽셔너리(pictionary)는 단어를 보고 그림을 그려서 어떤 단어인지 맞추는 놀이로 모둠별로 한 명이 단어를 본 후 말로 설명하지 않고 조원들에게 그림으로만 표현한다. ‘인천’, ‘마을’, ‘행복’, ‘행정’, ‘차이’ 등의 단어가 개인적·사회적 인식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지 알 수 있었다.

마을

초가집, 촌락과 같은 지형을 마을로 표현한 모둠도 있고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있는 모습을 표현한 모둠도 있었다. ‘마을’은 물리적 동네를 설명하기보다 공동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의 동(洞)만 해도 1만 명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다 참여해야만 공동체로 불리는 건 아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활동하는 공동체로 본다.

행복

대부분 웃는 사람의 모습,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는 모습으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표현했다. 좋은 직장, 출세,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는 점점 행복과 동떨어진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닐까?

행정

행정이라는 단어를 들은 참여자들은 처음에 굉장히 난감했으나 회의, 큰 건물, 결정하는 모습, 봉사 등 의미를 담은 그림으로 ‘행정’을 표현했고 특히 한 참여자는 가운데 태극기를 게양하고 사무업무를 보는 모습을 그려내 유일하게 답을 맞혔다.

차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담장처럼 넘을 수 없는 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두꺼운 벽’과 ‘종이 한 장’으로 표현한 모둠이 있었다. 마을공동체, 자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다. 가치를 실현하는데 터부시 하는 게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차이는 차이일 뿐인고, 생각이 좀 다른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나라는 차이가 차별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

픽셔너리 놀이를 마친 후 이호 강사는 5강에 긍정적인 질문은 남겨두고 오늘은 부정적인 질문을 해보려고 한다며 동네에 살아갈 때 ‘주민자치’를 가로 막는 걸림돌을 적어보라고 말했다. 자유롭게 적은 후 모둠에서 합의를 거쳐 5개를 선정하고 발표하기로 했다.

발표자: 심재희(시민)

폐쇄적, 관심부족, 홍보부족, 귀기울이지 않는 태도,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하다보니 공동체성이 사라지는 것 같다. 물론 주민들의 관심이 없기도 하지만 몇몇이 모여 결정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사람들이 주민자치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주민자치에 관심이 생길 리가 없다는 것과 참여해봤자 권한이 없고 관 주도이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었다.

발표자: 한창숙(경청)

인식부족, 정보부족, 이해와 협력 부족, 이기심, 행정중심조례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위원회 안에서만 해야한다는 느낌이 있어 관심을 없는 것 같다. 또한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홍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고 또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되는 것, 협력심이 부족한 게 주민자치를 가로막는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주민중심이 아니라 기관에서 내려오는 행정조례에 의해 따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주민자치회가 하지 못하게 된다.

발표자: 이정구(정원주민협의체)

관습적, 제한된 인적구성, 교육 부재, 정보·소통 부재, 권한과 역할 부재

새로운 것을 제안해도 과거에 해왔던 방식대로만 하는 게 있어서 발전을 방해하지 않나.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관 중심, 자치위원장과 위원의 지인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 또한 주민자치가 무엇이고 위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면 항상 해왔던 일을 하려고만 하고 발전이 없다. 시민으로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 그렇다보니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역할에 한정된 것은 아닐까? 소통은 내부에서도 지역주민들과의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권한이 없다보니 관을 도와주는 역할에 한정되고 마을을 위해서 결정해 추진하거나 권한이 없는 것 같아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발표자: 서원경(시민)

행정과 편견과 예산은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민자치는 관중심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라고 생각한다.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임명한다. 관계가 좋지 않으면 들어가기 어렵다. 또한 예산을 배정하는게 결정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민자치위원회에게 없다. 자그마한 금액을 받아 좀 더 보태 하루 축제로 잘 놀고 마치면 올 한 해 사업을 잘 마쳤다고 자조한다. 언제든 마을의 궁금한 점, 의제를 물어보면 문자, SNS로 언제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으면 한다. 그럼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주민자치를 경험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호 강사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소수가 모여 결정하는 것, ‘행정’이 주민을 주민자치의 파트너로 보지 않고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 ‘개인’적으로 주민이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자치 정보와 소통, 인식이 부족이 주민자치를 가로막는 문제로 나누었다. 또한 오늘은 부정적 질문을 던졌지만 문제를 구체적으로 잘 만들면 답은 그 문제 안에 있다고 하듯이 우리 스스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무엇을 고쳐야하는지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며 2강을 마쳤다.

3강은 9월 6일(목), 주민투표, 민간인 동장과 마을의 변화를 주제로 당시 함께 일했던 조영진(서울 금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무국장) 강사를 만날 예정이다.

글 교육담당 / 사진 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