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을 위한 풀뿌리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

‘자치분권을 위한 풀뿌리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7월 25일(목) 오후 2시에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열렸다.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하여 토론회가 열려 15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주민자치회 등과 관련하여 풀뿌리주민자치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김필두 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연구센터 소장, 이재갑 안동시의원, 김홍장 당진시장, 김석구 한국자치학회 이사가 발제를 진행했다.

뒤이어 열린 지정토론에서는 한국지방자치학회의 곽현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행정분권부장,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구재복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과장, 윤준희 전국주민자치연합회 학술위원장, 김의욱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조재범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부원장, 이혜경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의견으로 이혜경 센터장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주민주권’을 주제로 해서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주체로서 공공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참여와 활동이 확장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구축체계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동 근거를 지방자치법 또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명시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개정 및 주민참여제도 통합 운영체계 마련 역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또한 “주민이 권한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주민세의 개인균등분 또한 장기적으로 목적세(주민자치세)로 전환하여 동 단위 마을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는 자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풀뿌리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마쳤다.

이후 참석자 전원이 펼치는 종합토론을 진행한 후에 좌장이 마무리를 하면서 풀뿌리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글 홍보담당 / 사진 마을계획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