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주민자치인문대학 ‘협치, 권한과 민주주의’ (4~5강)

[4강] 권한, 마을을 위한 상상1. 주민세 어떻게 써볼까?

몇 년 전부터 예산결정 및 집행의 권한과 예산이 없었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의 대안으로 주민세 개인균등분 사용이 몇몇 토론회, 포럼에서 이야기했었다. 실현가능성, 지자체장과 의회의 의지 등 해결, 합의해야할 과제로 인해 실현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인 줄 알았는데 지난 당진시에서 주민참여의 동기부여를 위한 ‘씨앗’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4강은 ‘주민세, 어떻게 써볼까?’를 주제로 김희선·남유미 마을강사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공익을 위한 주민세 활용 워크숍을 했다.

연령별 마을에서의 삶과 마을지도 만들기

4개 모둠에 똑같은 마을 지도가 있다. 지도에는 신도시, 원도시, 공단지역, 농촌, 하천 정도의 지리적 정보만 있다. 그리고 각 모둠에는 청소년, 20-30대, 40-50대, 65세 이상 등 연령대를 임의대로 설정했다. 인구는 2만 여명으로 주민세는 1억으로 가정하고 각 모둠에 있는 사람들은 가상 동네의 주민이 되어 주민세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상상하는 시간이었다.

각 모둠마다 그 세대가 되어 동네의 일상을 상상, 이입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지도에 그려넣거나 적도록 했다. 세대마다 동네와 장소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났고 세대별로 그린 지도를 하나로 합쳤을 때 가상의 동네의 모습이 실제 마을의 모습과 중첩되는 것이 많았다.

10대는 동네 곳곳의 활동 공간필요성을 언급했고 20-30대는 동네 카페, 공간을 중심으로 모이는 활동, 65세 이상은 소일거리를 하고자 하는 희망이 담겨있고, 40-50대는 미세먼지 걱정과 우범지역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며, 20-30대는 첨단스마트공업단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희망했다.

40-50대는 신도시의 인구과밀화로 학교 부족, 원도심의 공동화로 학교 폐교 등 학부모 입장에서 지역사회 전반 인프라에 대한 고민을 담았고 65세 어르신들은 소일거리,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 등이 원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의견이 담겨있었다.

[5강] 권한, 마을을 위한 상상2. 마을과 의회 상상, 집담회

4강에 충분히 동네에서의 생활을 가늠하고 경험을 풀어놓고 주민세 활용에 대해 고민했던 지도를 합치고 공유했다. 참여자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 단순한 상상에서 보다 구체적인 활동과 고민을 이입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통해 주민세가 단순히 몇몇 리더, 세대를 중심으로 활용되기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함을 공유했다.

과정 이후 세대별로 참여자들은 주민세 활용 사업 혹은 활동, 예산, 왜 주민세를 활용해서 그 활동을 해야하는지 등 작성해서 공유했고 아울러 사업을 위한 기계적인 평가기준이 아닌 ‘사람’ 중심의 평가기준에 대해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20-30대 ‘스마트 2030’ 공유부엌 만들기!

주민세를 활용해 마을 내 공유부엌을 만들어 다양한 세대를 잇고 10대 청소년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고자 했다. 혼밥족이 늘고 이웃과의 접촉이 적은 젊은 세대가 주방을 공유하고 음식을 함께 만들면서 소통하기 위해 기획했고 평가 기준은 ‘재능이 순환되는 구조’, ‘다양한 세대가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평가기준으로 두었다.

65세 이상 ‘백세인생’ 활동가 채용 인건비!

65세 이상은 소일거리를 만들어오고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일감을 줄 수 있는 상근활동가와 몇 개 노인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동간호사 채용을 위한 인건비를 책정하는 활동을 계획안에 담았다. 평가 기준은 ‘행복함’으로 꼽았다.

아울러 마을과 의회를 상상하는 시간과 더불어 지난 강의를 통해 생겨난 궁금증, 마을의 고민을 함께 이야기하는 집담회를 가졌다. 참여자들은 둥그렇게 둘러앉아 의견을 주고받았다.

인천의 주민자치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행정의 실질적인 변화는 어떻게 끌어내야 할지,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변화하고 준비해야하는지 등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이후 수료식을 갖고 포트럭파티를 하며 12기 주민자치인문대학과정을 마쳤다.

글 공동체자치담당 / 사진 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