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정책_평생학습과 주민자치의 새로운 상상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의 새로운 상상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장 이혜경

 

평생학습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일상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주권자로서 시민의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다. 그 중에서도 주민자치 교육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교육과 학습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는 지역사회 발전의 실천력으로 작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실천을 하는 시민을 어떻게 발견하고 역량을 성장시켜나가느냐가 관건인데 평생학습과 주민자치가 마을에서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주권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평생교육의 목적으로 볼 때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문제를 마을계획 등을 세워 해결하는 주체로 만들어내는 실천학습이 되어야한다. 개인의 역량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것 뿐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강화시켜내는 것이 평생학습의 고유의 목적이라면 평생학습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교육과 학습이어야 한다.

특히 마을에서의 주민자치 역량강화는 권한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학습이어야 한다. 주민은 마을에서 평생학습을 만나고 주민은 평생학습을 통해 시민성을 강화하고 사람을 마주하고 마을 사이의 수평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다. 개인이 개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을 통해 동료시민을 만나야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동료 시민과의 수평적 연대는 그 자체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고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즉 평생학습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접하곤 한다. 6개의 기능 중에 시민교육기능이 있는데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는 문화여가기능에 머물고 만다. 자치센터를 문화센터로 인식하고 있는 주민이 많은 편이다. 문화여가프로그램이 주민을 만나는 다리역할을 한다면 주민자치기능과 시민교육기능을 통해 주민이 알 권리, 민주주의 등을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와 콘텐츠를 필요로 한다. 또한 이를 기획하는 활동가가 필요하다.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다. 개인으로부터 출발해 공공의 이익으로 발현되는 사회적자본의 형성과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역공동체 형성, 시민성 향상, 공론장 등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시민의 지방정부 정책참여 등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향후 달라지는 주민자치회를 통해 마을에서의 직접 민주주의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직접 민주주의가 현재의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직접민주주의의 장으로써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이 직접 마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 주민세로 직접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를 경험한다는 점은 수직적 분권을 촉진하는 충분한 계기가 될 것이다. 주민은 민주주의의 장에서 자율성과 책임을 학습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주민의회, 마을정부, 마을공동체기금, 마을헌법, 민간인 읍면동장, 주민자치 조직권, 주민자치회 법인화, 커뮤니티 공간, 주민공론장, 디지털민주주의 플랫폼’

주민자치회가 직접민주주의 장으로써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보편적이고 일상화되려면 얼마나 걸릴까. 이미 마을정부에 대해 상상하고 학습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고, 주민세와 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한 마을사업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순천과 의성에서의 민간인 면장제도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의회의 경우, 지방의회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북유럽처럼 생활자이면서 의회활동을 할 수 있는 정치풍토를 만들어가는 것은 어떨까 싶다. 현재의 공천제도로는 자신이 속한 정당의 입지가 우선이라 지역사회를 돌보고 주민들과 같은 방향을 쳐다보며 공론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전무한 상태이다. 정치란 권력자가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자이며 당사자인 국민, 시민이 직접 결정하고 실천하고 책임지는 생활정치의 판을 만드는 것이다. 평생학습은 개인의 욕구로부터 출발한 지적인 활동을 공동체로 모이고 만나게 하는 훌륭한 매개가 된다. 그룬투비가 황무지 덴마크에서 학습을 강조하고 실천해 행복국가를 만든 것처럼 ‘학습’은 공동의 의식을 모으고 이 의식이 모여 사회를 바꾸어나가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학습 집단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지역에서 행복한 삶을 꿈꾸는 주민자치 학습모임. 이미 많은 지역에서 공부모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마을의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조직과 10년 후 지역사회 발전을 상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당장 사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사람들의 관계를 잇고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고 기대어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다. 시민은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오직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역량이 공동체 속에서 발현될 때 비로소 시민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개인의 지적 역량을 시민의 역량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평생학습의 역할이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 평생학습과 주민자치가 마을에서 일상적이고 보다 풍요롭게 만나게 하려면 관련기관, 행정과의 공론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함께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