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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조항 복구, 「주민자치회 활성화 기본법」제정, 「마을공동체활성화 기본법」제정을 촉구합니다.

주민 자치권이 보장되는 법안 마련을 신속히 촉구합니다.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했지만 안타깝게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제 26조에 담겨있던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된 수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12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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