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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본법의 의의와 과제

- 마을기금 관련 중심으로 - 신용인(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Ⅰ. 주권재민과 마을기금 나랏돈은 누구 것인가? 우리나라 2021년 정부예산은 555조 8,000억 원에 달한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국유재산은 1,125조 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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