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마을정책토론회 -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 전담조직 설치와 활동가 양성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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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2일(금) 10시부터 12시까지 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교육장 1203호에서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마을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석 순천 YMCA 사무총장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정책적 지원방안’ 의 발제에 뒤이어 강기웅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지회장, 김원진 청라푸르지오재능기부봉사단 공동대표, 강원모 인천시의회 부의장, 박재성 협치인권담당관의 토론으로 진행했다. 2021인천마을통합컨퍼런스 연계 운영으로 현장 대면· 비대면 줌화상회의,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마을정책토론회에 59명이 참석했다.

인천의 공동주택비율이 89.8%, 의무관리단지 300세대이상 아파트 공동주택이 62%가 넘어가면서 발생하는 공동주택 갈등과 분쟁, 갑질 실태, 인권위기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동체성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김석 사무총장은 아파트 공동주택이 부동산 자산 가치라는 단지에 대한 인식을 공동체적으로, 마을의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아파트 내 공동체적 자산, 자원을 관리만 하고 있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지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적으로는 관리 중심의 국토부 관점에서 마을과 자치와 관련한 행안부와의 융합적 지원과 전환이 따라야 하며, 공동주택만을 집중 관리하고 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전담 행정체계가 부서 개편이나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하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포함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측면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 선정 지침(지표) 개선, 주민자율활동과 주민화합행사 등에 대한 평가 요소가 제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파트 내 주민과 관리주체, 자치단체가 역할 분담을 적극적으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민주성 강화 등을 위한 입주자 대표회의 자체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공동체 지향점을 찾기 위한 집담과 공론장이 활성화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문화, 공간, 활동이 조성되어 운영되도록 하는 것과 아파트 내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주민자치회와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과제로 남겼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주민공동체・관리소장 간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 공동체 활동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과제에 대해 공동 학습과 경험이 필요하고, 공동주택 갈등·분쟁 조정 및 소규모공동주택의 활력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활성화 전담지원 센터 설치 및 공동체활동가 양성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마을 단위별, 주체별 집담회와 공론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토론회 핵심 키워드

주요 정책 제안

 

# 서로 존중하며 ‘공동 삶’ 공공재로서 아파트
# 주민구심점 활동가는 공공성 실현의 주체
# 공동주택 ‘마을’관점으로 공동체활동 증진
# 마을공동체 이해와 신뢰의 관계망 만들기
# 공동주택 일상대면의  개방적 구조
설계와 공유 공간의 확보
# 관리주체, 입주자대표, 주민 주체 간
수평적 관계로 마을 민주성 강화
# 사람과 공간의 합, 제도
1. 공동주택 갈등 분쟁·조정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센터
 중간지원조직 필요
2. 공동체 활성화의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마을
활동가 양성과 지원
3. 공동주택 주체간 ‘공동체와 자치’인식전환
위한 공동교육과 학습
4.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입대위의 자치적
관점으로 지역사회 연결
5. 시 군·구 부서간, 정부 부처간 공동체
활성화 융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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