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구역 주택건설에 도시공 지분 늘고 신규 SPC 주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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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집’ 날이 갈수록 ‘누구나 짐’
도화구역 주택건설에 도시공 지분 늘고 신규 SPC 주주 참여
2014년 03월 17일 (월)  지면보기   |   1면 안재균 기자 [email protected]
   
 

인천시가 추진하는 도화구역 선도사업인 ‘누구나 집’이 시작도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시가 ‘송영길표’ 주택사업으로 선전하면서 보인 강력한 추진 의지와 달리 사업은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도화구역 4블록 공동주택용지 2만1천90㎡에 아파트 506가구를 건설키로 했다. ‘누구나 집’은 도화구역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송영길 시장의 대표 주택정책으로, 시는 이번 사업을 인천 도약을 위한 비전 프로젝트로 삼고 올 초부터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은 애초 계획과는 다르게 추진되고 있다. 먼저 사업 추진 핵심인 자금구조가 크게 변경됐다는 점이다. 누구나 집의 핵심 주체인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분이 10%에서 7.4%로 줄어든 반면, 최소 비용으로 투자에 참여키로 했던 인천도시공사 지분은 5%에서 9%로 확대됐다.

이처럼 자금 조달 방법이 변경되면서 인하SPC(특수목적법인) 외에 계획에도 없던 SPC가 또 생겨났다. 시행사로 참여하는 인하SPC를 흡수한 또 다른 SPC가 설립되는 이상한 구조로 변질됐다.

게다가 도화구역 사업을 담당하는 인천도시공사가 인하SPC에 참여하지 않은 것과는 달리 신규 법인인 도화SPC에 주주로 참여하는 수상한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SPC가 아파트 건설부터 분양까지 사업 성패를 담당하는 상황에서 사업이 실패할 경우 인천도시공사의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바뀐 셈이다.

더구나 이번 사업을 제안하고 기획한 투자회사의 역할은 크게 줄고 공사의 역할이 크게 늘어나면서 임대사업을 담당하는 부동산 투자펀드인 ‘리츠’ 설립과 임대사업 운영 방법도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임대사업자의 운영비 마련을 위해 제안한 ‘협력적소비센터’ 계획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소비센터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서비스와 부가서비스를 창출한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모습이다.

특히 누구나 집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지분 확대가 어려울 경우 인천도시공사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인천도시공사의 부담분을 늘릴 수도 없어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가 지분을 늘리지 않을 경우 수요자에게 전가하게 돼 결국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저렴한 임대주택이라는 ‘누구나 집’이 부동산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계획이라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경될 수도 있다”며 “자금구조 변경은 사업 현실화 과정에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10년간 장기 운영체제를 가지고 가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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