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과 폐지반대 기자회견 열려, “사회적경제는 모두를 위한 미래, 사회적경제과 존치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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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과 폐지반대 기자회견 열려, 인천시 기자회견실 이용 막아

“사회적경제는 모두를 위한 미래, 사회적경제과 존치시켜야”

14-10-21 20:10ㅣ 배영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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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사회적경제과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모습.
인천지역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자활기업 관계자들이 시청사 앞에 모여 사회적경제과의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인천시 사회적기업협의회를 비롯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협의회와 자활기업연합회 등 관계자들과 해당 직종 종사자들은 21일 오전 인천시청사에서 최근 시가 입법예고한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편안]에 담긴 사회적경제과 폐지 내용에 반대의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2007년 사회적기업법 통과 이래 참여정부부터 지금까지 확대 및 강화된 유일한 정책으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 및 광역단체장들이 이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발표하는 추세”라며 “대구와 경기도가 최근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한 것은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현재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됐다. “사회적경제는 정쟁을 따지지 않고 지난 4월 새누리당을 시작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발의돼 현재 입법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그보다 먼저 사회적경제과를 설치하는 선진적 과정을 보여줬으나 지금은 이를 폐지하려 함으로써 시대적 과제와 중앙의 입법 흐름 및 추세 등을 완벽히 역주행하는 꼴”이라며 정면비판했다.

이어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당사자들과 지역 행정, 그리고 소비자 시민의 3주체가 긴밀히 협력해야 이루어낼 수 있는 과제이자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라며 “인천시는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해 사회적경제의 창구나 다름없는 사회적경제과를 존치시키고 시대착오적인 정책 및 비정상적인 행정 방향을 바로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들이 인천시에 요구한 사항은 1. 사회적경제과 폐지안 철회 2. 분과의 예산과 인력을 타 시도 수준으로 확대할 것 3. 현재 전국 최저수준인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실적의 개선 4.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이다.
 


시 사회적경제과 존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윤성구 인천시 사회적기업협의회장
이와 관련해 윤성구 인천시 사회적기업협의회장은 “사회적경제과를 폐지할 경우 양당이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케 되면 이후 인천은 이 과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기업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과가 폐지되는 일련의 과정 동안 무너지는 업체들이 있을 것이란 건 자명한 일이며 이는 사회적경제과의 명백한 존치 이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인천시의 예산은 초기 3억 수준으로 안 그래도 낮은 수준이었으나 그마저도 2억여 원 규모로 점점 줄어들었다”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우리는 인천시와의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단 한 차례도 들어준 적이 없다”며 “현재 입법예고중인 사회적경제과 폐지를 시가 강행처리한다면 우리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 경고했다.

윤 회장은 “현재 사회적기업은 전국적으로 1천개를 넘고 인천지역만 해도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합하면 130개가 넘는 업체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예산이나 조직이 줄어든 적이 없는데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 모두가 사회적 경제 체제를 공감하고 있다는 인증”이라 강조했다.

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구성 및 조건이 조금씩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는 점을 전제하면 이들을 묶어 연대 및 협력케 할 수 있는 내부 공동체 구성과 유관기관 네트워크 등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곧 행정의 역할”이라 말했다. 윤 회장은 “사회적경제과는 이것을 콘트롤할 수 있는 분과인데 이를 없앤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일축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심형진 인천시 협동조합협의회장 역시 같은 뜻을 표했다. 심 회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은 돈보다 사회와 사람의 가치를 추구하는 면에서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다”며 “각각의 협의체와 관련한 주관 행사 등을 진행할 때 사회적경제과가 있어서 이들 행사들을 같이 진행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향후 이를 다 분리한다면 앞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 우려되며, 인천시가 사회적 경제 체제를 일반 경제에 예속하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본디 이들의 기자회견은 시청사 내에 위치한 기자회견실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에 따르면 시는 최종적으로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천시는 조직개편 권한이 의회도 왈가왈부하지 않는 지자체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본 기자회견이 부적절하다며 기자회견실 사용을 거절했다”며 “시가 우릴 무슨 부적절한 로비단체로 생각한 모양인데 이에 대해서는 시로부터 반드시 사과를 받아내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이들은 시장실로 직접 찾아가 분과 폐지 반대 등 의견을 접수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16일 YWCA 강당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논하는 시민토론회를 갖는 자리에서도 인천시의 사회적경제과 폐지 결정을 규탄하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피켓을 들고 있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마을기업협의회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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