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센터는 현재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지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서둘러 말씀드리지 못해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제 간소하게나마 현장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까 해요.
1. 구성단계에 대한 지원
흔히 구성단계라 하면, 사전 주민자치학교 6시간, 발대식에서의 기본학습, 운영세칙 제정, 분과구성, 임원선출 등을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지원센터에서는 5월까지 동구, 중구의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지원했답니다. 주민자치는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는지, 위원회 시절과 어떤 부분에서 달라지는지, 앞으로는 어떤 비전이 있는지를 두루 말씀드리기도 했고,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게 되었을때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협치의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워크숍을 구성하여 진행하기도 했지요.
또한 개별 동 단위로 분과구성 워크숍을 요청한 경우도 있어 자치위원들의 관심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한 분과를 구성할 수 있도록 7개 동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세칙을 제정하기 위한 워크숍도 14개 면, 동을 대상으로 지원해 드렸는데요, 특별히 운영세칙은 법령과 조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 체계에 대한 이해와 주민자치회를 운영할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이슈들을 제시하며 운영세칙을 합의하에 만드시도록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합의된 세칙안을 바탕으로 동에서는 임원선출을 진행하셨답니다.
2. 시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구 주민자치회 대상 주민참여예산/직접 사업비(보조금)
인천에서는 현재 각 군구별로 5억씩, 총 50억 규모의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여하시고, 내년에 실행하시게 되지요.
이와 비슷하게 각 군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의 주민참여예산도 있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자치회가 광역시 / 기초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우리 동의 문제를 직접/또는 함께 해결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정책이에요. 사실 주민자치회가 직접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당장 근거법 등이 제정되지 못해 우선 행정의 예산에 기대어 운영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지요.
이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각 동의 주민자치회들은 최대 5~6회까지의 의제발굴/과제도출/사업수립 등의 과정과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과 컨설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대략 83개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총회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간사, 담당공무원 등 실무자 대상 교육
주민자치회의 리더들은 일반 위원님들 보다 더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시지요. 보통 주민자치회에서 리더라고 할때는 회장, 부회장, 간사, 감사, 분과장, 분과총무(간사) 등을 이야기 하곤 합니다. 이분들은 주민자치회에서 생산하는 각종 행정서식에 대한 이해와, 공공성을 지키며 돈을 쓰고 관리하는 방법, 민주적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 등을 특별히 더 알고 계셔야 하지요.
이를 위해 각 군구에서는 주민자치회 리더 대상 교육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행정리더로서 주민자치회를 지원해야 하는 동장님들 대상의 교육을 운영하기도 하였고, 간사와 담당 공무원의 실무와 협업을 위한 워크숍(3개 구, 52개 동)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작년 편성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받아 운영해야 하는 주민자치회의 경우 분과장, 총무 등을 대상으로 실행계획 수립과 예산계획 컨설팅, 그리고 집행과정에 대한 이해까지 참여형 워크숍의 방식으로 운영하였지요.
그 외에도 주민자치회 개별동에서 요청하시는 경우, 특정 사업(마을지도 만들기 등)을 위한 컨설팅과 주민자치회의 보다 나은 지역사회를 위한 역할에 대한 컨설팅을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마무리하며..
2021년, 주민자치회가 참 빠르게 펼쳐지고 있지요? 그만큼 지원센터도 정신없이 달리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주민자치회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대표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과 참여와 직접 민주주의 바탕의 단단한 지역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지원하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뵙겠습니다. 인천 주민자치회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