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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시선으로 바라본 주민자치와 거버넌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17 14:39
조회
47


Q. 오랫동안 자치활동을 하셨는데 주민자치회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A. 주민자치회의 역할은 동 지역사회 주민대표 기구로서 마을자치계획 수립과 실행, 주민참여예산의 제안과 편성, 자치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요. 마을의 문제와 어려움을 더 많은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는 협의와 실행을 함께 해야 합니다.
주민의 귄리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업무의 수탁처리 (예) 작은도서관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등 이 있고 자치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제안, 주민총회 개최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이런 기능적인 역할을 하면서 가장 강조되는 영역이 협치이기도 합니다.
협치란 ‘힘을 합하여 다스림’ 힘을 합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주민들만이 고민한다고 문제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에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활동이 바로 주민자치에서 강조하는 협치입니다.

Q. 지역의 협치 사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A. 오늘 저는 동인천동에서 경험한 협치 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사례는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문제를 지역 주민들과 고민하고 함께 협치를 통해 해결해 나갔던 사례입니다.
바로 제물포 고등학교 이전 사례인데요.
지역 교육청에서 지역사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 결정을 내렸고 지역주민들과 행정의 협치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철회가 된 사례입니다.
※원도심 공동화란? 도시의 중심에 상주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도시가 성장하면서 주거하는 주민들이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제물포 고등학교는 1935년 개교해 80년의 역사를 지닌 학교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많은 자부심을 느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인천시는 작년 2월 인천 중구 제물포 고등학교를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해당 자리에는 남부교육지원청을 포함한 교육복합단지를 설립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0년 주기로 또 시작되는 이전 논란입니다. 지역사회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이 사안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중구 11개 동의 주민자치회가 선두에 섰습니다. 각동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 단체장 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이전 반대 서명운동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였으며 주민 리더들이 모여 ‘이전 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를 통해 토론회를 진행하고 지역구 의원들을 통해 성명서을 발표하였으며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제물포고 이전 및 교육 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교육청에 요구하였습니다. 6개월간 지역 주민과 의회, 행정의 노력 끝에 제물포 고등학교 이전은 전면 취소 되었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행정과 함께 해결 해나가는 이 과정이야 말로 협력이고 협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Q. 앞으로의 고민은?
A. 앞으로 동인천동 주민자치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낭만의 거리’인 동인천을 되살리고자 준비하려고 합니다.
인천백화점 폐업과 함께 동인천 구도심 상권침체로 20년간 정상운영되지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한 동인천 민자역사를 다시 활성화 시키기 위해 주민들이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위한 안건을 논의하였지요. 과거 90년대 동인천은 젊은이들에게 낭망의 거리라 불릴 정도로 번화한 상원을 누리던 곳이었고 동인천역사는 경인철도와 함께 인천백화점이 입주해 동인천의 핵심상업시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야 하겠지만 지역주민으로서 다시 예전의 명성을 찾기위해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역주민이 모여 논의하고 행정기관을 두들기며 힘을 모아 다시 ‘낭만의 거리’ 동인천을 찾고싶습니다.

Q. 이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회장님께서는 많은 고민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고계신지 풀어놔 주세요~
A. 아직 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위원님들의 자치역량이 부족한 편이다. 전환에 있어 아직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함이 많습니다.
특히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발적 참여도가 낮다는 점
② 주민자치위원 중 일부는 잘못된 권위의식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③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행정사무 능력이 부족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든지 예산회계 부분은 공무원이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
④ 주민자치 원론과 총론적 이해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본에 꽤 유명한 ‘야마자키 료’라는 커뮤니티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는 지역의 과제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민 공동체가 서로 협동하면서 상호 의존적 관계를 활성화 하는 원동력은 즐거운 마음 즉, ‘재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미’를 이루는 세가지 조건을 말하는데 ①해야 하는 것 ②할 수 있는 것 ③하고 싶은 것의 조화와 균형을 이야기 합니다.
이 조건으로 주민자치회를 바라본다면 ①해야하는 것 ②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균형을 잃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Q. 앞서서 좋은 거버넌스 사례에 관해 말씀해주셨는데 회장님이 생각하는 협치(거버넌스)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나의 시선이 곧 마을의 변화입니다. 무조건적 좋은 시선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시선의 조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영화감독 아래 다양한 스텝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서로 협의해 가며 각자의 분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소임을 다 할 때 멋진 영화 한편이 만들어 지듯, 마을일도 다양한 단체 혹은 공동체들이 서로 협치를 통해 마을일을 풀어갈 때 그것이 바로 좋은 거버넌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협동작업에는 내가 갖고 있는 마을의 시선, 사람의 시선이 큰 역할을 합니다. 영화를 잘 만들어 가려면 올바른 시선과 그렇지 않은 시선의 판단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나의 시선이 곧 마을의 변화다’ 내가 어떤 시선으로 마을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우리 마을의 미래가 보일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