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계획에 ‘항만’과 ‘항공’은 없다 (인천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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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도시계획에 ‘항만’과 ‘항공’은 없다
  • [기자의 눈] 시 의지로는 반영 어려워, 관련 법 개정 선행돼야
  • 14-02-14 01:12ㅣ 이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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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가 2025도시기본계획에 이어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가운데, 2030도시기본계획에는 항공 관련 기능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알려졌다. 
     
    인천시가 바다와 항만 부분을 도시기본계획에 지도상에 표시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에 가능했다. 바다와 항만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수립해놓은 계획을 지도상에 정보 차원에서 표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어 오다가, 민선 시장이 들어서면서 항만을 지자체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항만 부문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은 2025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2025도시기본계획에서 항만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인천 내항개방에 따른 재개발지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결국 본래 항만을 도시기본계획에는 반영하지 못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현재 인천 내항 1, 8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터져나오는 이유는 항만 부문이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전혀 반영될 수 없는 행정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항만 부분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했다고 하는 것은 항만이 아니라, 항만과 접한 지역에 국한된 것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도시기본계획에 항만 부분을 반영한 것은 정부가 수립한 항만기본계획을 표시한 것이라는 점이다.
     
    시가 2030도시기본계획에 항공 분야를 최초로 도입하겠다는 밝힌 것은, 항공 부문에 대한 계획을 반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항공 부분 인접 지역에 관련 강소항공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해서, 항공과 관련된 지역에 항공관련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항공 부문을 2030도시기본계획에 처음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다.  
     
    결국, 항만과 항공의 주변에서 인천시가 맴돌 수밖에 없는 현재 법과 제도 속에서는 2030도시기본계획에 인천의 바다와 인천의 하늘을 반영하기에 요원한 목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항만과 항공 부문을 관련 지자체가 직접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항만법과 항공 관련법의 개정 등 법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인천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다뤄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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