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주민자치인문대학 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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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주민자치인문대학 4강

상상, 희망이 있는가

토론하는 동료들과 함께 하는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

제5기 주민자치인문대학 네 번째 만나는 자리에서는 우리는 과연 시민일까에 대한 물음을 통해 중세의 자본주의 탄생과 더불어 시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에 대해 의심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자신이 주체가 되고 세상을 새롭게 디자인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정치의 회복과 시민의 권리를 통해 새로운 마을공동체만들기가 되어야 함께 하는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내가 버는 돈은 자본일까, 아닐까


중세의 권력은 교황과 황제, 영주, 귀족에서 나온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유범상 교수는

“서유럽에서는 성을 ‘부르주’라고 부르고, 도시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부르주아지’라 부른다. 이들은 남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 더 많은 돈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바로 자본가들이다. 그들은 돈의 가치를 증식하는 자들로 중세 이후 새로운 인간들이 출현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버는 돈이나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자본일까?”

라고 묻으며 네 번째 강의를 시작했다.

일단 유범상 교수는 우리가 버는 돈은 대부분 생계수단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자본이 될 수 없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사실 누군가 빌려줘도 빌린 돈만 받기 때문에 그냥 돈이라고 했다.

유범상 교수는 성 밖의 사람들은 농노와 신의 백성인 신민들이며, 성 안의 사람은 부르주아지로 근대의 시민이 탄생했으며 이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며, 사유재산을 갖기 시작했다고 전하며 부르주아지는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자본을 가진 부르주아지들은 군주를 찾아가 군대를 만들고, 관리자인 공무원을 만들어 자신들의 반대세력인 영주와 교황을 물리치기도 했다. 그들은 구체제인 절대군주를 통해 자유권, 재산권, 기본 3권분립을 만들어 내어 시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속에서 프롤레타리아도 우리에게 권한을 달라고 하며 그 외침이 역사 속에서 울리기 시작했다.

부르주아지는 착한 사람일까


유범상 교수는 사실 서유럽에서 부르주아지는 ‘돈만 밝히는 쓰레기’로 이윤추구만 하는 자들을 일컫는데 이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면서 부르주아지들은 역사 속에서 자신들이 천국에 갈 이기적인 착한 사람이라고 논리를 바꾸었다고 하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착한 사람이 되었는지 설명을 이어나갔다.

원래 중세 이전까지는 이 땅의 재산은 모두 신의 것이었는데 중세 이후부터는 부르주아지들이 사유재산을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철학자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며 전개했다고 했다. 특히 로크처럼 ‘자신의 노동이 들어가면 내 것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아담스미스의 국부론도 ‘신의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자유로운 시장이 형성된다’고 하면서 부르주아지들의 자본을 늘려가는데 한 몫을 하는 이론이 되었다. 사람들의 관심이 성경에서 자본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가내수공업에서 분업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자본을 축척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국가까지 이득을 보는 좋은 제품을 싸게 많이 만들어 내는 활발한 활동을 벌이며 그들의 이기적인 활동을 찬양하기까지 하며 시장, 법률, 국가까지 그 영향을 주며 오늘에 이르렀다고 했다.

부르주아지들의 정의는 이기적인 인간들이 천국에 갈 착한 사람이라고 하며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베버의 이론을 지지하며, 개신교를 통해 이기적인 사람이 천국을 간다고 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인간이 돈을 벌며, 그 증표가 바로 재산이라는 ‘예정설’을 믿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부르주아지들은 철학자들과 손잡고 종교개혁을 통해 자신들의 자유권과 재산권 등 시민의 권리를 찾은 자들이며 ‘정의는 정의라고 해서 정의이다’라고 했다. 부르주아지들은 그 정의와 진리가 상식이 되도록 널리 알리는데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며 나는 과연 시민인지 다시한번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토마스 모어의 ‘양에 잡혀 먹힌 사람’의 예를 들어 부르주아지들은 도시에서 필요한 모직을 만들기 위해 양을 키워서 털실로 짜내야 하는데 이미 농사를 짓고 있던 농민들을 내쫓고 그 곳에 양을 키우기 시작하며 인클루져운동이 시작되기도 하고 이 시대부터 양을 소유한 사람과 양에 잡혀 먹힌 사람으로 나뉘어졌다고 했다. 이때 농민들은 신분제로부터, 땅으로부터 결핍하지만 자유로워지기도 했으며 빈곤층은 근면하거나 성실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되어 왔다며 사람들이 점점 자본주의 한계에 빠진 우리를 들여다보기 위해 챨리체플린의 영상 모던 타임즈의 ‘그는 미쳤다’를 보여주기도 했다. 자본주의야말로 돈을 추구하는 것이 착한 사람이라고 역사적 상식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조건에서 마을만들기가 될거냐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대부분 대기업에서 3교대로 노동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복잡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실제로 피하고 싶어한다고 하며 단순하고 재미있는 만화책 같은 것을 좋아하고 복잡해지면 괴리가 생기기도 한다. 이들과는 어떻게 마을만들기를 할거냐면서 새로운 사회에 등장한 자본주의에 대해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제리코가 1816년에 그린 ‘메두사의 뗏목’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자본주의의 한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이어나갔다.

자본주의의 두 얼굴

(메두사의 뗏목과 구명정의 사람들)



유범상 교수는 자본주의를 그대로 놔두면 제리코의 그림처럼 메두사의 뗏목과 구명정의 사람들로 나뉜다며 소득이 없으면 사회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재산권과 시민권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9세기 초 제리코는 실제 사건을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배가 파선된 이유도 왕정과 결탁하여 선장도 뇌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선정했기 때문이고, 배가 파선되었을 때도 뗏목에는 노예들이 타고 구명정에는 부르주아지들이 탔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자본의 유무에 따라 생명을 앞에 두고 신분이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진다. 타이타닉호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세월호 역시 인간의 탐욕이 저지른 사건으로 배는 원래 20년이 되면 여객선으로 운항하지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고 오히려 완화를 하면서 이미 일본에서 폐선되고 18년 동안 사용한 배를 산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거기에 30년 연장으로 리모델링을 하여 여객선인지 화물선인지 모를 정도로 사람보다는 화물을 더 많이 싣기 위해 배의 평형을 맞추는 평형수를 줄이고 구명정이 뜨는지 안 뜨는지 안전점검을 한 적이 없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배로 탈바꿈을 했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안전협회나 선박회사나 사람을 담보로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더 작동이 된 것이다. 자본주의란 원래 돈을 먹고 자라서 이런 현상은 불가피하다고 하니 이처럼 돌진적 근대화는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의 질주처럼 위험한 세상이 탄생된다고 하였다.

외눈박이 거인의 질주와 위험한 세상의 탄생


유범상 교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위험사회의 특징은 위험은 민주적인지만 계급적일 수밖에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치한다고 하며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사람이 더 위험하냐, 사용하는 사람이 위험하냐며 또다시 질문을 하며 영상 e지식채널 <푸스타이 실험>을 보여주었다. 그 내용은 푸스타이라는 과학자가 유전자조작(GMO)식품 실험을 통해 주요장기 손상이 예상되는데 유전자 변형농산물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그를 내쫓고 다시 실험을 하게 했다. 그 결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몬산토에서는 녹색풀을 다 죽이는 제초제와 그 속에 살아남는 유전자변형콩을 심어 미국내 점유율 90%가 넘어가고 있고, 그 기업은 두 가지를 팔아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 콩을 수입하여 콩기름 등 사람과 동물이 먹는 음식에 우리나라는 GMO 표시 규제도 없다고 하니 참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서유럽이 다른 나라에서는 GMO표시를 하여 구별하여 먹을 수 있게 수입도 규제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런 제약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외눈박이 거인의 독주를 그냥 둘 것인가, 눈을 찌를 것인가, 죽일 것인가


이처럼 외눈박이 거인의 독주를 막고 대응하기에는 입증하기 어려운 연관성과 조직화된 무책임성이 따른다고 했다. 외눈박이의 독주를 그냥 둔다는 것은 자신이 이 사회에 적응하며 가면 되고, 눈을 찌른다는 것은 사회권을 보장받기 위해 가는 것이고, 죽인다는 것은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아픈 것은 음식과 기후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 GMO에 대한 것도 표시를 하지 않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위험한 세상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혁명과 개혁의 길로 갈 것인지 역시 뗏목과 구명정에 속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시민권이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 자유권과 시민권을 얻기 위해 부르주아지들은 현재 보수적으로 바뀌었어도 한 때는 목숨을 걸고 진보적으로 구체제와 싸우며 얻어냈다. 그런데 우리 한국사회는 외눈박이 괴물의 힘이 너무 세서 대부분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했다.

1대 99의 사회로 가는 소수의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자본주의는  단점들을 보완하고 수정해서 가고 있지만 사회권과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사회로 가야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계속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사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한국의 자본주의가 왜 위험할까?


한국의 자본가는 일제의 알에서 태어났고,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로 이어지면서 적산재산을 친일파에게 나눠주었고, 박정희 정부는 급격한 성장과 발전주의로 노동자보다는 재벌을 키우는 구조로 왔으며 베트남에 32만명을 파견하면서 반공주의로 성장해 왔다. 재벌이란 한국에만 있는 기업형태로 최고의 자본가들을 낳는 구조이며, 우리나라 지배계급은 정당성 없이 성장했기 때문에 한국의 자본주의는 그 어느 나라 자본주의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지배계급은 단 한 번도 진보적이지 않았으며 삼성의 예를 들어 이재용이 순환출자를 이용해 68억이 수십조가 되는 자본의 형태를 지적하며 정부가 재벌한테 수많은 혜택을 몰아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재산을 불리는 것도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한국의 모든 재산은 재벌권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은 단 한 번의 개혁도 혁명도 없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시장임금을 통해 가족을 개인이 의무부양해야 한다고 하며 그리스 신화 ‘태세우스의 모험’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의 예를 들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을 했다.

첫째, 침대에 맞추지 못한 자는 이 사회에 열심히 노력했으나 소외되어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며, 세 모녀 사건처럼 의료비를 해결하지 못해 모두 집단자살한 예를 들어 설명했다. 또한 요즘 젊은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내집마련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했다.

둘째, 이 침대에 맞추려는 자가 있는데 경쟁의 병목사회를 뚫어야 가능하며 초등, 중등학생들의 아침부터 새벽까지 학교와 학원에 매달리며 대입준비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이렇게 적응하다가는 신경쇠약으로 병에 걸릴 것이라고 했다.

셋째, 침대에 맞춘 자에 대해 설명을 할 때는 철저한 재벌 밑에서 동반 중독자로 자신의 불의에 대해 항의하지도 못하고, 불평등한 구조에 숨죽이며 생각을 철저히 숨기고 조직에 동반자로 산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평등한 구의역 사건이 생기고, 기이한 산재통계도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넷째, 저항하려는 자를 설명할 때는 ‘맷값’ 영상을 보여주며 화물연대의 부당한 노동운동에 대해 돈이면 폭력도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기업주에 대해 저항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 실화는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통해 나오기도 했다.

연민만 하고 있을 것이냐, 공감하며 갈 것이냐

우리사회의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의 현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연민과 공감의 차이에 대해 말하면서 이런 처절한 상황에서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지 마을에서는 어떻게 공감을 형성할 것인지에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연민만 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공감을 하면서 갈 것이냐? 지친 내 영혼을 위로받는 것이 연민이라면 공감은 지치게 한 영혼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이런 문제가 곧 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며 4강 강의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다음 주 5강은 제5기 주민자치인문대학 마지막 강의로 그동안 들었던 내용을 통해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질의응답을 통해 서로 자신의 공간에서 나답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생각을 나누고 교육참여자들과 수료식을 할 예정이니 많은 참석 바란다.

글 내용정리 : 교육지원 한오봉

사진 : 홍보지원 양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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