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정책그룹 2차, 3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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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2차 정책그룹(1)

주민자치 정책그룹의 뜨거운 열기는 여
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이후, 주민자치 정책그룹은 6월에만 2차례의 뜨거운 토의를 이어 왔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 도출된 4가지 커다란 의제 중 <실질적 권한 확대>의 꼭지에서, 주민자치회의 예산운영과 방식에 대해 심층토의를 하였지요.

현재 광역시와 각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편성과정과 주민자치회의 보조금 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등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현재의 주민자치회의 예산운영방식에 대해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어요. 무엇보다 자치회의 자치계획이 아닌 시나 구군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위해 주민자치회가 동원/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고 있으면서 주민자치회가 참여하는 참여예산의 규모가 크다고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권한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6월 21일 3차 정책그룹 회의

또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행정에서 자치회(주민)을 초대하여 정해진 절차에 맞춰 운영하는 방식이다 보니 이것이 자치인지 관치인지 혼란스러워 하기도 하셨지요. 세팅된 과정과 절차에 정해진 방식대로 참여해야 하는 까닭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에 대한 결정 권한이 행정의 관련부서에게 쏠려있다는 점, 참여예산으로 운영하게 되었을때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강화되기 보다 되려 지치게 한다는 지적까지도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3차까지의 정책그룹 회의가 진행이 되었지요.

이제 함께 이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장으로 연결하려 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산적해 있지만, 우선 당장은 주민자치회의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위해 주민자치회와 협의회, 그리고 중간지원조직과 행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주민자치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인천의 주민참여예산 제도,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자치에 대한 인식이 모두 관련이 있겠지요? 인천의 주민자치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그룹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글/사진 자치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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