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하승우 박사의 <국가 민주주의, 지역 민주주의>를 주제로 1강을 진행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 되고 있나?
자기 소개를 들어보니 일상에서 어떻게 만나고 소통하고 조직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얘기를 듣다보니 지난 옥천 성당에서 한 얘기인데 그 때 자료를 보면서 잠깐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안 좋아질까? 세상이 온전히 돌아가야 우리가 사는 마을이 안전해지는데 그런 것들이 지속가능하게 받쳐줘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고 있나? 국가 민주주의나 지역민주주의도 비교하면서 가면 좋을 것이다. 현실적 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내 주변에도 민주주의 세상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내가 사는 마을이라도 민주주의 사회가 되도록 디딤돌이라도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 세상에서 작고 조그만 시도들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되고 있나? 지역이 어느 정도 실제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지향하면서 가고, 현실적으로는 그런 과제들을 극복하면서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세금과 민주주의가 무슨 관계?
한국 사회가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옳지 않은 일도 욕을 먹더라도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이럴 때 민주주의는 뭐지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다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다. 그렇다면 그 피로감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하면서도 정치 현실을 보면서 많은 고민이 생긴다.
언뜻 미국 사회 민주주의에서는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근본적인 생각이 미국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연관이 있다. 애초의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다. 원래 원주민들도 있었고, 정복자들은 영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었지만 미국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기도 했다. 그러다가 미국인들이 문제를 삼자, 영국정부가 군대를 보내서 진압하기도 하고,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다. 미국인들은 영국에게 “대표 없이 과세 없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 미국인들은 영국에 세금을 내는 것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실질적인 운동으로 전개하였고, 선거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미국이 모국인 영국과 독립전쟁을 시작하면서 미국 독립전쟁의 구호로 외친 것이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주장을 했고, 영국의회에 미국의 대표를 보내야 세금을 내겠다고 했다. 미국인들은 세금을 누가 어떻게 쓰는지 관심이 많다. 미국의 납세자들은 영국의 정부에 대해 세금을 내면서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티파티 납세운동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간섭하려는 운동이고 자신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그렇다면 한국사람들은 어떨까? 한국은 고위직을 맡을수록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탈세이다. 성실하게 납세를 하지 않고 관직이 높을수록 탈세를 한다. 한국은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개인이 내는 세금도 있고, 법인이 내는 법인세도 있다. 그게 40% 정도 된다. 대기업들은 세금을 잘 내지 않고 빼돌린다. 세금 빼돌리기 7년간 조세회피처로 대기업들이 밖으로 돌린 돈이 25조원이 넘어갔다. 한국에서 돈 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대기업에게 공적자금도 퍼주고, 세금혜택을 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치비자금도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들은 열심히 납세를 한다. 정작 우리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이 없다. 한국사회의 지표를 보면, 소득 불평등도 심각하고 재분배도 관심이 없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살기는 어려울까?
‘정책타운미팅’에서 청년들이 알바생들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김무성 대표에게 질문했을 때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를 보는 게 여당 대표의 생각이라 큰 문제라고 여겼다. 가정에서 양육부담은 줄어들어야 하는데 계속 늘고 있다. 이상한 일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국가에서 주요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관심이 없다. 왜 관심이 없을까? 관심 없는 사람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다. 그들은 지방 교육재정이 파탄나기 직전이라 예산편성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한다. 미국적 사고라면 지방 교육재정이 얼마나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알아보는데, 우리는 “그래? 예산이 없어서 어떡하지?”라고만 생각하고 더 이상 알아보지 않는다.
한국의 여성불평등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142개국 중에서 117위 정도로 나온다. 그만큼 여성정책에 대한 개념이 없는 정치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어쨌든 납세자들은 우리나라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관심이 없다. 우리는 세금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가예산은 느는데 왜 양육부담은 줄지 않을까? 보육대책이 우선순위로 필요하지 않나? 여성의 지위는 올라가는데 왜 살기는 어려울까?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
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지식협동조합에서 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이명박 정부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썼는지 납세자로서 추적해서 공개한 내용이다.
그 책의 내용은 보면 해외자원외교 42조원, 러시아유전사업 3000억 투자했다가 성과 없음으로 땡쳤고, 4대강 사업 사업비 22조원, 복원하는데 60조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공조로 다 날라갔다. 이것을 모두 합하면 한국의 1년 절반 정도 예산이 나온다. 국가예산이 돈이 없다는 것에 대해 궁금증을 가져야 한다. 왜 이렇게 썼을까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산이 곧 정책이라면 mb의 비용이 100조원이 넘는다. 대부분 공조로 다 날라간 사업이다. 국가예산이 없다면서 돈을 왜 이렇게 썼을까 고민을 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공약을 하는데 사실 비예산 사업으로 말만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신종 후려치기 예산편성 등 말만하고 실제로 실천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무기도입 F35기 40대, 우리가 포기한 것은 무엇일까?
단순대비로 f35기 전투기 사업을 예로 들면, 차기 전투기 사업으로 2018년에 40대를 구입할 예정이다. 무기도입으로 우리가 포기한 것은 무엇일까? F35기 40대 구입하고 유지비용만 34조원이 든다. 만약 30대를 구입하면 남은 10대값으로 누리예산이 3년 동안 빠지고도 남는다. 국방예산을 줄이고 시민참여예산으로 민주주적으로 가야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보육이나 교육, 복지 등 우선순위사업을 하는 게 민주적인 과정인데 국방예산에 대해 그렇게 하지 못한다.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글로벌호크라는 탐색비행기의 비용이 6조원인데 그 정도면 예산이 없다고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없앤 진주의료원을 9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돈이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생각이 나와야 한다.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 가능해야 한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추상적 가치가 아니라 실용적인 부분이다. 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한 건지 그런 과정을 만드는 게 민주주의이다. 학교에서 배우지만 실제로 쓸만한 곳이 없다는 것이다. 회사나 직장에서 민주적으로 얘기하면 일상에서 써 먹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곳에도 시민이 자유롭게 얘기하면 힘들다고 한다. 일상 속에서 써 먹을 게 없으니까 정작 주인으로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디다 써 먹어야 하는지 정말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나는 민주주의를 설명할 때 ‘자유’와 ‘존엄’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유로워지고 싶어한다. 왜 우리는 정치에 참여해야 할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행사할 때 지배받기 싫기 때문이다. 자유롭게 위해서는 존엄한 삶을 살아야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당연히 납세자로서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주도적으로 이거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권리를 가져야 하는데 선거만 끝나면 민원인이 되는 신세이다. 우리가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데 오히려 성실하게 납세를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내라는 소리를 듣고 산다. 나보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한테 왜 열심히 일하지 않냐는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하는 것이 참 이상하고 자연스럽지 못하다. 왜 그런 사람들 말을 듣고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바꿔가야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
우리가 시민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존엄한 다양성이 스며들 수 있는 그 판을 짜야 한다
각자가 갖고 있는 자유로움을 지켜야 한다. 대의원을 뽑기 위한 방법으로 꼭 선거를 해야 하나? 제비뽑기를 하기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뽑기를 좋아했고, 아테네에서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대의원도 맨날 하는 사람만 하는데 했던 사람이 하면 할수록 더 잘하게 된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을 박탈당하게 된다. 그런 직책을 맡지 않을 때도 그 정책이 어떻게 결정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는 따를 수 있고, 못 받아들이는 지 알 수 있으며 공동체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일이라 사적인 경험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마을에서 일을 결정할 때도 ‘드디어 우리가 해냈어!’라는 부분도 사적인 행복과는 다른 공적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특정한 사람만 누린다는 것에 대해 직책에 대해 뽑기와 선거를 병행하기도 했다. 아테네에서는 뽑기와 선거를 병행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파벌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했다.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공동체의 결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하는 과정도 다 달랐다. 이탈리아 도시의 경우는 행정관 선출할 때, 도시 밖에서 데려왔다. 지역에서 자기 세력을 만들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외부인을 채용해서 행정직을 맡기기도 했다. 행정직을 기술직이나 기능적 대우를 했다. 그리고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맘에 들지 않으면 교체하기도 했고, 추방하기도 했다. 또 한 명이냐 다수를 뽑느냐도 다양하게 결정을 했다.
한국은 조선시대 때도 왕이 백성을 다 지배한 게 아니라 동마다 동계가 있어서 그 룰에 따르기도 하고, 양반들이 관료조직을 만들며 지역을 지배하기도 했고, 평민이 강한 곳에는 동계 중심으로 가기도 했다. 18세기 우리는 그 시대에 같이 생활하고 살면서 자기 스스로 자존감도 강화하는 방식을 찾기 위해 필요한 방식을 찾기도 하고 논의하면서 오는 역사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서구식 민주주의 모델만 배워왔다. 서구식 민주주의가 우리의 현실과는 다르게 받아들여져서 헌법이나 기관, 설계, 제도 등 서구식 모델에 맞춰서 만들어졌다.
한국 민주주의, 한국이 민주적인가?
최근 각국의 민주주의 척도를 알 수 있는 OECD 평가자료 중에서 한국이 높게 나왔다. 제도중심으로 체크해서 우리 현실로 받아들이기에 체감은 다르지만 제도는 지방자치제도나 주민발의제도 등 다 들어있어서 좋게 나온 것 같다. 제주도같은 경우, 주민소환제도가 있는데 섬 특유의 장치로 제도는 있는데 제대로 사용 못하게 되어있다.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주민투표 30%도 안 되어 개봉도 못하는 상태이다. 외국에서는 제도의 속내를 잘 모르니까 겉으로는 민주적인 평가로 나온다. 사회에서 대의민주주의라고 하지만 행정, 국회, 법원 등, 여당, 야당, 원래 3권분립이어야 하는데 제대로 분리가 되어있지도 않고, 우리는 견제조차 안한다. 3권분립도 제대로 되지 않아 대법원에서 이상한 결정이 나온다.
우리 사회가 후퇴하는 사태이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도 이렇게 큰 사건이 있는데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고민을 했는데 여전히 실마리도 잡히지 못하고 있다. 배를 인양하냐 마냐를 가지고 싸우는 게 현실이다. 4.16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여전히 실마리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로움이 사라지고 있다. ‘자유로우면 뭐해? 나부터 살아 남아야지!’하는 맘이 앞선다. 같이 살아남아야 하는데 서로 교환하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사회적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강요하기도 한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마을에서 수용하다보니 과부하가 걸린다
마을에서 5년차 된 사람들이 몸이 무리가 온다. 하면할수록 눈덩이처럼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몸에 신호가 온다. 마을에서 다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사회문제를 모두 마을에서 풀 수는 없다. 한국사회가 감당해야 하는데 그 문제까지도 마을에서 풀려고 하다보니 무리가 온다. 개인이 풀 수 없고, 마을이 풀 수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나눌 거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한국사회가 감당할 부분을 어떻게 나눌 거냐를 고민해야 한다.
마을 일 하다가 과로사 할 수도 있다. 같이 하면서 역할을 나누어야 한다. 누군가 짐이 된다. 시행착오는 거치면서, 실패를 생각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없다. 한국은 개인에게 짐을 많이 지게 한다. 각각의 자유로운 사람들이 만나면 시행착오도 생기고 실패할 수도 있다. 이처럼 스스로 설계하는 과정이나 경험이 중요하고 자원이 될 수 있다. 중요한 정보는 기업이나 국가가 가지고 있다. 농촌에서 마을만들기 설계나 집을 짓는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을사업하면서 이걸 하면 얼마가 떨어질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귀촌이나 귀농한 사람들을 보면 외지에서 왔다고 3년 뒤에 얘기하라고 한다. 관계라는 것들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주민이 되기 위해 뭔가 의식적으로 만들어 가야하는데 자연스럽지 못하다. 합의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협의체를 만들면 민주주적인 것들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서 당연히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때로는 은폐하기도 한다. 민주주의는 원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조건을 만들면서 풀어야 한다. 서로 침해하지 않는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야, 자존감에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서로 합의하려고만 하지 말고, 합의되는 부분과 합의 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서 일을 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사람과 정치문화가 중요하다!
나와 생각이 다른 반대되는 상황에서 문화가 있으면 반응하는데 문화가 없으면 반응하지 못한다. 때로는 자연스런 정치문화가 없어서 발언하기 어럽다. 생활속에서 정치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여기 같이 있다가도 각자 자신의 동네로 돌아가면 가치도 다르고, 경제적인 상태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해야 한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의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보다 앞서야 할 것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해관계가 진짜 이해관계냐를 따져봐야 한다. 동네가 개발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살고 있는 동네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땅값이나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으로 간다. 다른 가치를 만들며 살 수 있는데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고 나누기도 하고, 돈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끄집어 내면 그들도 충분히 자기의 필요를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서로 이해관계를 나누기 시작한다. 추상적 가치만 좋아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데 대부분 사실 중간 지대에 살고 있다.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야 한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하려면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부족, 학습할 시간도 부족하고 민주적으로 해볼 수 있는 장들이 필요한데 우리사회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다. 누구랑,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다. 두려움이 망설이게 했다. 개인이 어느 정도, 스스로 풀어야 할 부분, 마을이 풀어야하는 부분도 있고, 한국사회들이 풀어야할 과제가 있다. 한꺼번에 풀기는 어렵고 가까운데부터 풀어야 한다. 그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좋을까? 얼굴을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인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부평 도서관할 때 와 본 적이 있었다. 공부를 더 해야 구체적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현실에서 민주주의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사회의 문제를 같이 풀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미 민주주의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 인식이 중요하고, 난 뭘 해야 하지? 민주적인 사회에 살기 위해서는 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정한 머리에서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 생각의 차이들, 그런데서 민주주의라는 것들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보다는 지역에서 풀 것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본다. 지역에서 푼다는 것은 추상적이 아니라 직접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동네 도로가 여기에 뚫려야 하나? 도서관이 생길 때 왜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 생기는 걸까? 지역에 관해서는 훈련이 되고, 인식의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 민주주의 학교라는 생각이다. 스위스 같은 경우, 일 년에 투표를 몇 번, 회의도 많이 하다보면 귀찮을 수 있다. 일상과 관심, 내가 명확하게 드러내고 제대로 정치적 과정 속에서 반영되도록 하기위해서는 같이 뭔가를 경험하면서 마음으로 느껴보는 것, 다 같이 하니까 뭔가 되는구나하는 생각들이 있어야 한다.
국가 민주주의와 지역 민주주의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협력 해야 한다
2002년 과천에서 보육주민발의하면서 길거리 서명 받고, 그 발의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처럼 반응을 보였다. 주민발의가 성공하자, 성공의 경험을 통해 실제로 주민들이 다음에 뭐하지? 하면서 또 다른 일을 계획했다. 자잘한 승리와 공적인 행복감은 일을 하는데 활력을 준다. 우리가 했다는 그 마음과 느낌들이 중요하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험하는 과정에서 많이 변화된다. 한편 구조적 변화와 대의민주주의가 작동이 되려면 미국이 독립전쟁을 했던 각오로 대의민주주의체제를 바꿔야 한다.
옥천의 경우, FTA 어떻게 바꿀 거냐? 우리의 과제는 농민이 국회로 가도록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한 정치인을 찾아야 한다. 마을민주주의가 중요하다. 19대는 마을민주주의가 바뀌어야 한다. 일상 생활 속에서 한 명으로 안 되지만 여러 명이 있을 때 가능하다. 팀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힘이 생기고, 자유와 존엄이 생겨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선거할 때 무력감과 배신, 공약으로만 부담스럽지만 두 고리가 같이 가고, 동시적으로 가야 다른 방식이 열린다. 지방자치시대에 같이 가는 쪽으로 찾아야, 정책우선순위, 조직된 시민들의 의식, 국가 민주주의와 지역민주주의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둘의 협력이 되어야 한다.
지역의 개발 싸움, 지역 의제와 충돌하게 될 텐데 우리가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하는데 다른 곳도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매년 얼마나 지원받고 있나? 예산서를 보면 알 수 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하다고 본다.
다음 주 강의는 '한국의 지역사회는 누가 지배하는가'에 대해 말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