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센터장 :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와주셨네요. 작년과 다르게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2014년도 설명회도 이 자리에서 진행했는데, 설명회 이후 7~8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원센터는 일상적인 창구를 열어놓고 더 자주 마을 분들과 만남을 가져 왔습니다. 올해는 일상적인 창구를 더 확대시켜서 <맞춤형 컨설팅>과 <맞춤형 사업>에 집중해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은 노후화된 도시이고 사람관계가 각박해져 가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가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핵심, 초점입니다. 사업과정을 통해 생겨나는 주민모임들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어떻게 남길 것인가? 또한 핵심 사안입니다.
<공모사업 소개>
올 해 진행하는 공모사업은 '뿌릴형'과 '맺을형'의 두가지 범위에서 총 28개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을 통해 내 마을뿐 아니라 이웃마을도 알아가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2015 사업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2015년도 사업은 2015년 초에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주거환경정책과로 변경이 되었고 업무이관 및 마을공동체만들기 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진행하게 된 관계로 사업이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모사업의 분야와 절차>
공모사업의 내용은 5가지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함께 배우고/즐기고/만들고/돌보고/가꾸는 이 다섯 가지 활동은 마을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해서 자연스레 사업유형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2015년 공모사업의 진행 절차는 시에서 군구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군구에서 마을과 소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가져 가는 방식입니다. 이때 지원센터는 사전컨설팅과 상담을 맞춤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돕기 위한 창구를 열어놓고 있으니 전화로 질문을 하시거나 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해 문서작성 등의 간소화는 노력 중이나 올해도 어려울 거 같고, 내년부터 기대해야 할 듯합니다. 또 회계창구 상담도 늘 열어 놓고 있으니 어떤 내용이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사업 신청 자격은 주민5명이 모여 꾸린 협의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웃끼리 협의체를 꾸려도 되고, 아파트 입대위나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주민네트워크여도 가능합니다. 2015년도 공모 사업예산은 1억 원이며, 사업신청서 교부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입니다. 사업선정 결과는 5월 26일 발표되는데, 인천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6월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12월 중에 정산보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 부평 로타리 마켓 청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청년들이 뭔가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공모사업 지원이 가능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아직은 모이밍 활성화 되지 않지만, 경제 분야의 컨덴츠를 개발하고 싶다 해서, 이와 관련한 학습과 회의, 사례견학이 가능하니 사업 신청서를 내도 좋을 것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자면, 동구의 젊은 엄마들이 문화 분야에서 ‘마을역사’관련 스토리 발굴을 해서 동네 이야기를 이야기책으로 내고 싶어 하는 곳이 있는데, 이야기 발굴과 마을 스토리를 지속적인 매개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날 계획인지를 밝혀 가면 사업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사업제안방식은 '개방적 주민제안'의 형식을 가져갑니다. 주민이 제안하면 받아서 공모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사업을 통해 모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과정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뿌릴형? 피울형?>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주민조직이 살아있는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내용이 사업과정에 드러나는가?'를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때 주민모임을 어떻게 만들고 그 모임에서 무엇을 해볼까?에 해당하는 유형이 <뿌릴형>입니다. 올해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20개 모임 선정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피울형>은 주민모임이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마을 일을 진행하며 주민역량 강화하는 방향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최대500만원까지 8개 마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뿌릴형 사업 안에는 주민모임 구성에 필요한 모여서 회의하고 공부하러 견학가는 것도 포함이 되며 모여서 차를 마시는 다과 정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공론의 장을 많이 만드는데 있다. 사람이 모여서 수다를 떨다보면 사업이 나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민이 모여서 뭔가 해보자 하는 것이면 사업으로 가능합니다. 피울형은 지속사업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2014년)사업인데 지속가능하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마을 발굴이나 의제발굴이 주제라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유형이 작년과 비슷한데 예시 형태로 참고해 주시고 자유롭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사업과 관련한 지원센터의 역할은 주민조직 구성을 위한 컨설팅, 마을활동 컨텐츠 개발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상담 지원, 상시 회계창구 개설 지원입니다. 공모(지원)사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사람을 발견하고 함께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활용을 하는 것이지 의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충분한 활용하시고 공모사업 때가 아니여도, 사업비용 없이도 지원센터와 함께 공동체의 지속과 관련한 고민을 나누어 갔으면 합니다.
▣질의응답
▷(질문) 자격요건에 5명 이상 주민모임이나 주민협의체라 했는데
5인이 모두 동일 구에 사는 것이라야 하는지, 그리고 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은 있는지 궁금하다.
▶(답변) 5명이 동일 군구에 살고 사업지 현장 마을에 살아야 한다. 자부담 비율은 없고, 대산 자부담과 보조금 통장과 체크카드는 각 각 별도로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 작년에 자부담은 받지 않았으나 군구와 상충하는 기준이 있어서 2015년에는 군구기준에 따라 운용하는 것으로 정했다.
▷(질문) 뿌릴형 피울형 각각 20개 사업과 5개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군구별로 균등배분 원칙 있는가?
▶(답변) 2013년도 시범사업 당시에는 의무적으로 군구에 균등 배분하는 형식이었으나 올해는 내용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마을공동체 사업계회이 잘짜여져 있으면 그 점에 사업위한 공동체성보다 마을의 지속성에 초점을 두고 심의하고자 한다.
▷(질문) 뿌릴형 피울형 있는데 피울형은 지속형인가?
▶(답변) 그렇다 주민조직이 이미 되어있는 조직이고 그 동안 사업/마을 활동해 왔던 곳이 유리할 수도 있다.
부연설명: 반드시 제 작년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마을에서 조직이 구성되어 꾸려가고 있는 상태이면 더 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직이면 좋겠다.
▷(질문) 마을 활동 안에 뿌릴형도 있고 피울형도 하고 있다 예산이 어렵다보니 뿌릴 피울형 다 공모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
▶(답변) 두 가지는 어렵고 한 가지만 가능하다. 금년도는 시 재정이 1억 원이라 한계가 있다. 국비로 행자부에서 공고 중에 있는 희망마을 사업도 있으니 다방면으로 알아보시면 어떨까. 군구 또는 지원센터에 공문이 와 있으니 문의해 달라.
부연설명(주거환경정책팀장) : 주거환경정책과는 재개발 재건축 업무도 하고 있는데 작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예산 327억이 모두 삭감되었고, 금년도에 60억이 추경될 예정이다. 주거환경정책과는 마을공동체가 무엇인가?를 홍보하고 하면서 인천시가 마을공동체로 인해 변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질문) 한 개 단체 한 개 모임에 하나의 사업만 가능한가?
▶(답변) 올해는 그렇다 올해 사업비가 70프로 삭감된 관계로.
▷(질문) 화요일에 주민주도로 워크숍 갔다왔는데 남구에서는 차량을 지원해주셨는데 주민들이 마을가꾸기 사업 감을 잡지 못해서 사례탐방 많이 다녀보고 싶다.
▶(답변) 작년, 컨설팅을 진행한 저층주거지 관리대상 3개 마을 중 만부마을 주민협의체가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공부도 하고 회의도 하는 데에 사업비를 잘 활용하셨다. 자문을 구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질문) 작년 문화원연합회서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을 받아 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사업 진행했다. 작년 연말 정산해 다시 신청하면 뿌릴형 신청 가능한가?
▶(답변) 가능하다. 참고로 저층관리지역인 경우 주거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재개발은 재 건측 쓸어버리는 것이지만 주거환경관리구역은 현재 상황에서 벽화/골목꾸미기/ 등 시설사업으로 마을만들기와 함께 협의도 가능하리라 본다. 기존 협의체와 연계해서 저층주거관리사업과 함께 참고로 말한다.
▷(질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남동구 에 내는가? 시에 제출하는가?
▶(답변) 남동구에 내면 된다.
이후 송숙자 팀장(사업지원팀)이 공모사업 회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쳤다.
속기 : 윤희숙(연구지원팀)
사진 : 이광민(사업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