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30일, 14차(2015년 제6차) 마을집담회(모·떠·꿈-모이고 떠들고 꿈꾸다)가 중구청 앞

개항장 사랑방 CAFE에서 열렸다.

이번 마을집담회에서는 가좌2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참여예산 분야 마을활동가, 공동육아 마을

활동가 등 17명이 모인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이 되었으며, 1999년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래

올해로 16년째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 운영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바뀌게 될 주민자치회에

관한 제도와 마을 단위의 준비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민자치회, 어떻게 모이면 좋을까?

이혜경 센터장(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은 지난 15년간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정과

2017년부터 실시예정인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준비해나가야 할지를 이야기했다. “전국에서 2,700여 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운영내용과 자치 역량에는 차이가 있고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상의 한계로 주민자치원회와 행정과의 거리나 갈등이 일정정도 존재해 왔습니다.”

또한 “기존의 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의 권한은 없고 자치센터의 운영과 자치위원의 임명과 관련한 권한을 모두 동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면서 “2014년 시범 실시한 전국의 31개 주민자치회 모델도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이 동등한 관계인 <민관협력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없어 이에 대한 토대마련이 시급하다.” 고 했다.

한편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주민자치센터의 한계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가면서 주민자치회에 어떤 단위가 어떻게 모이면 좋을까를  동네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 마련이 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며 오늘과 같은 자연스러운 공론의 장이 자주 마련되어야 함을 설명하면서 집담회를 시작했다.

 

 자치위원 스스로 마을과 지역을 위해 연구하고 학습하는 자세와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 활동에 참여시키는 노력 필요

 이부종 전위원장(가좌2동 주민자치위원회)은 지역(동네)에서 일상의 ‘주민자치’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외부와 자연스러운 소통을 통해 문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 스스로도 마을과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학습을 하고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역 내 다양한 그룹들이 네트워크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필요해

  이야기 손님으로 참여한 이호 위원(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들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시작한 것이긴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의

 각종 주민생활 이해와 관련한 것들에 대한 자체 권한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일정한 예산에 대한

자체 계획 및 집행권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 권한을 사용한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에 있어 일정 정도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주민자치회를 현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보다는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는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인가 기다리거나 이에 기대는 것도

적절치 않아보이며 그보다는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사회 재편 방향과 모습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자체적인 토론을 하는 등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새로 구성될 주민자치회가 협력형이냐 또는 통합형이냐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우리에게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지 의논하고 그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지역의 다양한 그룹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로서의 주민자치회 건설과 마을총회를 통한 대표성과 권한 행사의 방향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마을만들기’ 가 통합해 지역발전 위한 주민주체의 틀 마련해야

 이호 위원은 이어 “권한이 대표성 있는 주민자치회에 주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주민자치회와 참여예산, 마을만들기 등이 통합되어, 자신들의 지역사회를 총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획과 실행을 할 수 있는 주민주체와 그 틀이 필요하다.”며 지역 안에서의 다양한 그룹들이

네트워크의 장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방법 찾기에 참여함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에서는 주민자치회와 관련해  향후 모임의 자리를 더 마련하여

 주민자치회 준비를 위한 네트워크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집담회를 마쳤다.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구성을 위하여 ◈

 ◉ 지역 내 다양한 그룹들과 네트워크

  ▸위(행정자치부)로부터의 지침을 기다리기보다 지역사회 재편 방향과 환경에 대한 자체 토론회 개최

  ▸네트워크의 장에서 마을총회를 통한 대표성과 권한 행사의 방향 논의

 ◉ 주민자치회와 참여예산, 마을만들기의 통합

   ▸통합 주체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획과 주민이 주체가 되는 민주적인 틀 마련

 

◉ 지역 내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위한 위원회의 개방성과 유연함 필요

 

글 윤희숙(연구지원팀)

사진 이광민(사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