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목)-22일(금),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2018 마을활동가 워크숍 <호혜와 협력의 마을, 누구나 자치>를 진행했다. 마을활동가 30명과 1박 2일간 특강, 집담회는 물론 걷는 대화모임, 슬로시티 삼지내마을 걷기 등 학습과 마을활동가의 네트워크, 쉼이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 주민동장추천제, 마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까

안평환(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장)

동장주민추천제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주민들의 구정참여를 보장하고 마을과 동네를 위해 일할 동장을 주민이 직접 선택, 추천하는 인사시스템이다. 2014년 8월 전국 최초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처음 실시했다. 추진과정은 단체, 기관, 직능별로 대표 주민 1천명을 주민투표인단으로 공모하고 동장 승진대상자 4명(공무원)와 주민회의를 개최한다. 동장추천 주민회의에는 2-300명이 참가해 후보자의 공약과 동운영계획을 담은 정견발표를 듣는다. 이후 투표를 거쳐 1,2위를 차지한 동장후보자를 구인사위원회에 ‘주민선택후보’로 추천해 임명한다. 사실상 인사권은 구인사위원회에 있지만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 주민최대득표자가 임명된다.

주민추천으로 동장을 임명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 강화, 행정만족도 상승, 인사정책 투명성 상상 효과를 낳았다. 주민들의 삶의 변화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광산구민 76%가 동장추천제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주민자치실현, 지역발전에 도움, 주민과 행정기관의 소통증진 등에 높은 평가가 있었다. 또한 지역의 모든 동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69%를 차지했으며, 64.3%는 앞으로 동장 주민추천제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동장추천제는 시 감사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만 주민투표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광산구는 규정에 따라 주민에 공개해야하며 재심의를 검토하라고 요구했으나 기각되었다. 이 점은 지역사회에서 합의를 거쳐 점차 개선해 나가야할 점이다. 앞으로 이 제도는 다른 자치구, 동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고 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집담회] 제도를 넘어 지향, 마을자치거버넌스

김하생(담양군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장)

마을은 주민이 서로 교류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 경제, 문화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교차하는 장소로 최소 단위의 지역사회, 지역공동체를 의미하고 도시와 농촌에 모두 존재한다. 마을자치는 마을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담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합의문화 만들기, 지역사회와 관련된 삶의 문제 스스로 해결,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공간으로서의 내용을 담았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문제를 살피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지역문제를 토론하고 대안을 찾는 ‘협의와 실천기구’로서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면 읍면동의 장기발전계획을 직접 수립해 제도를 활용한 마을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 장기발전계획(마을계획)은 의제 발굴과 계획 수립, 공유, 실천, 평가과정이다. 마을계획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마을에서 필요한 과제를 찾고 공동숙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 마을의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마을만들기, 주민자치, 도시재생, 사회적경제의 핵심은 사회관계망 형성이며 통합적 관점의 정책지향이 필요하다. 즉 마을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운영은 자치활동의 과정 속에 완성하고 마을만들기 기반의 다양한 공동체를 발굴하고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화를 추진하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창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벽이 높다고 들었는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최월숙: 맞다.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하는데 진입장벽이 높다. 실제로 주민자치위원이 신규주민자치위원 면접을 본다. 그런데 오늘 강의를 듣고 보니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유정학: 약 2년간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한 적이 있다. 활동을 하면서 느낀점은 제도를 만들어 연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5명이 자치위원 활동을 2년간 하면 전부 해촉하고 다시 뽑아야한다. 다시 뽑을 때 전에 활동했던 위원이 회의, 행사마다 잘 참여했는지를 기록하고 그것을 위촉 기준으로 삼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성과제도를 도입해서 열심히 참여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면 좋겠다.

김하생: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농업에서 산업으로 정보사회에서 창조사회로 넘어왔다. 모든 것을 융합해야한다. 농업사회를 살던 사람의 근면, 성실이라는 규범, 산업사회에서는 표준화 등 지금사회의 규범 기준이 다르다. 워낙 빠르게 가다보니 헷갈린다. 나부터 혁신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혁신이 되는 것, 지역이 혁신하면 사회가, 사회가 혁신하면 나라가 혁신된다. 그러기 위해서 학습이 필요하다. 우리가 제안자로서 학습하고 끊임없이 제안한다고 해서 기대치만큼 사회가 바뀌지 않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더디더라도 나와 내 이웃이 혁신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권유해야한다. 그런 활동을 누군가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참여하고 제안하는 사람이 많으면 시스템은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곳, 그곳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걷는대화모임]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간 교류의 장 필요해

6월 22일(금), 마을활동가 워크숍 과정을 모두 마치고 걷는대화모임을 통해 1박 2일 과정 피드백과 제안, 느낀점을 이야기하며 2018 마을활동가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 주민자치회 제도와 나의 참여, 실천의 필요성을 느꼈다.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

◦ 주민이 바뀌지 않으면 마을이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 주민자치와 제도에 대해 잘 알게 된 시간이었다.

◦ 공간 하나가 마을을 바꾼다는 김하생 강사님의 말씀이 울림을 줬다.

◦ 주민자치회 제도와 마을활동가로서의 역할, 방향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 의식 있는 동장이 지원해서 주민 추천과정을 거치는 게 흥미롭다.

◦ 광주의 분수대 공동체, 시민토론문화가 감동을 줬다.

◦ 동장주민추천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사례를 듣고 참여자들, 강사와 이야기는 시간이 많아 학습효과가 크다.

◦ 적극적인 주민참여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직접적으로 내 삶에 다가오는 강의였다.

◦ 막연하게 또는 행정에만 맡겼던 일에 나도 동참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관심이 생겼다

◦ 인천에도 우리 동네에도 주민동장추천제 등 제도가 있다면 마을사람들이 마을을 더 사랑하고 책임감도 더 느낄 것 같다.

◦ 광주센터장님의 설명(강의)가 너무 좋았다. 주민동장추천제, 통장직선제 등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 한 주제를 가지고 난상토론을 하고 그 결과물을 참여 못한 사람들에게 공유했으면 한다.

◦ 마을활동가 선생님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좋다.

◦ 주민자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

◦ 활동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배우고 습득한 시간이었다.

◦ 광주 시민토론 문화에 감동했다. 마을활동은 작은 것에서부터 지치지 않고 즐겁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 주제를 담아 워크숍을 했다는 게 좋았다. 처음 참여한 공동체가 사례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 같이 걸으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향후계획 및 정보공유가 될 수 있어서 좋았다.

◦ 다양한 마을활동가를 만나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

◦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항상 설렌다. 다양한 사람, 활동에 에너지를 받았다.

◦ 선배활동가와 후배활동가의 만남과 대화, 멘토-멘티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 활동가들과 교류할 수 있어 좋았다. 새로운 마을자치의 방향성을 함께 바라볼 수 있었다.

◦ 재충전할 기회와 서로의 관계형성의 기회였다. 워크숍을 통해 마을이 해야 하는 역할을 재조명하게 되었다.

◦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제도에 대한 교육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 프로그램 구성이 마음에 들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 마을활동가의 정의를 잘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좋았다. 함께 하는 시간들도 행복했다.

글 교육담당 / 사진 교육담당 홍보담당

[쉼] 죽녹원, 슬로시티마을걷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