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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복지로 가는 길목에서

신문News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13 10:13
조회
300
  • http://www.incheonin.com/news/news_view.php?sq=24213&thread=002001006&m_no=2&sec=2
  •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복지로 가는 길목에서
  • [복지칼럼] 이상윤 /연수세화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14-03-12 22:36ㅣ 이상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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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의 연대책임을 물어 ‘부양제’라는 이름 하에 탈수급자를 골라내고 있다. 국가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안전망을 가난한 부양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번 송파 3모녀 사건의 여파는 차상위 계층의 분노요 좌절이라는데 심각성이 있다.


    기초생보법에 보면 차상위는 딱 두가지 혜택을 보는데, 첫 번째는 자활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지원금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정도이다. 대한민국의 복지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지만 1948년 새 공화국이 시작되고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쟁고아와 과부 장애인과 나그네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선택적 복지로 재출발하였다. 2000년 김대중 정부의 용단으로 시작된 기초생활보장법은 그나마 숨죽이고 있던 도시빈민과 장애인 돌봄을 구체화하면서 유럽식 보편적 복지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이른바 생산적 복지라는 생소한 복지 제안을 가지고 양극화 시대를 사는 고단한 빈민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법과 제도를 실시하는데 이르렀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고도의 경제성장의 그늘에 갇혀있는 빈민들을 돌보는 법과 제도를 채택한 것 까지는 좋았는데, 초기 197만에 달하던 기초생보자들을 실시 15년차인 올해 8만7천명을 탈수급시키면서 까지 135만으로 줄이고 통제하는 동안, 법과 제도의 뒤편이 앉아 있던 차상위들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데 있다. 이걸 좋은 말로 복지 사각지대라고 말들 하지만, 실제로는 빈곤퇴치를 위한 총체성 있는 정책의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회통합만으로 운용되는 탈수급자 촉발 행위가 기초생보자의 숫자를 줄이는데 혈안이 되어 결국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차상위를 내다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지금 차상위는 410만명이라 하고 여기에 노숙자를 포함하는 금융채무자들과 가출자들이 들어 있는 주민등록말소자 47만명과 한부모 가정의 아동 67만 여기다가 이주노동자 가족을 포함하면 2005년 유엔디피에 보고한 한국의 빈곤인구 1천32만에 가름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극악한 빈곤선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서민들은 민생을 외면하고 엄격한 행정규제의 사슬에 글로벌 경제 체제의 경제적 약자로서 이중적인 압박을 받고 내몰려 있다. 물론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적자생존의 치열한 싸움은 이제 빈곤퇴치를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지 않고 복지정책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통제하에 자살자가 잇다르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빈곤이 비극인 것은 가난의 대물림이고 경쟁력 없는 직업전선의 루저들을 패자부활전으로 인도해주지 않는 비정한 사회가 장벽이라면 장벽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복지 논쟁을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길바닥에서 대충 처리하고 올라오다 보니까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라는 복지 포퓰리즘의 산물이 들어차 있고 대중주의적 복지 시책의 영향으로 복지 체감도는 상승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지만 기초생보자의 그늘에 가려 숨도 쉬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난한 이들의 처참한 현실은 이제 우리 모두의 재앙이 되고 말았다.

    만약에 3모녀가 주민 센터를 통해서 기초생활보장자로 신고하였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들은 수급자로 인정을 받았을까? 아니다. 관계 당국자들은 이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옹색하고 무책임한 언동이고 실제로는 차상위는 기초생활보장자가 되지 못한다. 물론 수급자가 된다고 해도 서류에서 떨어지고 그리고는 신청이 접수되었어도 당담자가 묻기를 그집 자식들은 뭐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단박에 떨어진다는 것이다. 노동력이 문제인 것이다. 부양제도 문제고 결국은 이들은 3모녀는 기초생활보장자로 자격이 없다고 할 거라는 설명이다. 문제의 핵심은 기초 생보자들을 탈 수급자로 정리하는 통합전산망은 엄격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행정관리는 칼과 같아서 차상위로 주저앉게 만들고 남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부양가족이 생존해 있고 부정 수급자들을 감시하는 망이 철저한 상황에서는 우리 사회의 차 상위 빈곤층들은 가난에 허덕이다가 언제든지 자살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차상위에 대한 별도의 법과 제도가 문제시되는 것이 아니고 빈곤퇴치의 1차 처방에 이은 2차 처방으로서의 법과 제도를 이행시키려는 정책적 보완이 없이는 말하기 좋은 복지 사각지대는 우리 사회에서 소멸시킬 수가 없다. 특히 나 자유시장경쟁의 원리로 굴러가는 글로벌 경제 체제 하에서는 격차경제의 폭은 줄어드는 법이 없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복지예산 수치가 전체 예산범위의 30%선에 육박하는 것을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의 현행 비율인 12%선을 상향조정하려는 정책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은 가차없이 낙오자가 되고 안전장치는 찾아볼래야 찾아 볼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엄청난 영어교육 열풍과 조기유학도 결국은 경쟁력있는 국가인재 양성에 있다면 차상위의 자녀들과 방황하는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은 아주 절실하고 긴급한 요청이 될 것이다. 여기에 주목하는 것은 기초 생보자를 뛰어 넘어 긴급한 복지 수요층을 이루고 있는 차상위를 위한 법과 제도의 도입이 절박한 수준에 이르렀다. 덧붙여서 소수노동 집단으로 전락한 농업인구도 우리사회를 긴박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국가 경쟁력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다원화를 확장시켜서 우리 이웃으로 남아시아인들의 유입을 낳았다. 이러할진대 도시 빈민과 노동대중의 가난의 비극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 2005년 유엔디피에 보고되었던 한국의 빈곤인구는 1천32만명이었는데, 그것이 시일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1천만을 넘어서고 있으니 비유컨대 복지 사각지대는 봄철 녹아 가는 빙판처럼 언제 어느 방향에서 녹아버려 얼음 밑으로 빠질지 아무도 모르게 되어 있다. 기초 생보자들에게 지원되는 복지혜택에 매달리다가 그것도 이제 겨우 숨 돌릴까 싶었는데 차상위 410만명과 주민등록말소자 한부모 가정 아동 이주노동자 농촌의 고령인구들이 때 끼니 조차도 잇기 어려운 최악의 빈곤선에서 허덕이면서 죽어간다고 가정하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선택적 복지의 엄격한 행정 통제만으로는 빈곤탈출은 불가능하다. 보편적 복지를 가는 고속도로 길목에서 도로상의 문제로 지적되는 진입로처럼 복지사각지대의 무게는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현실에서 복지정책의 전체의 재점검과 함께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 가난을 대물림 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실이 격차해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복지현장에서 묵묵히 맡겨진 일선 전달체계를 지키면서 일하는 70만 복지인력들과 함께 지금 차 상위들을 바라보는 심정은 착잡하기가 한도 없다. 이제 이들은 분노도 좌절도 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 가난의 길고 오래된 사슬에서 벗어나서 이승을 떠나고 있다. 그러나 살아 있는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다. 불편하고 분하다.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가버리기엔 인생은 좀 더 아름답고 소중하게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보편 복지를 향한 새로운 길목에서 서서 이들이 남기고 있는 정책적 도전을 다시한번 바꿔봐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