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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개발·재건축 매몰비용 지원한다

신문News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09 08:01
조회
238
  • 인천시, 재개발·재건축 매몰비용 지원한다
  • 지구당 평균 25억원, 총 612억 5천만원 지원 예정
  • 14-04-08 15:58ㅣ 양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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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가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매몰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교흥 정무부시장은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위 또는 조합 구성 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됐으나 수익성이 없어서 해제가 불가피한 재개발 사업에 대해 매몰비용 중 35%를 지원하는 도시정비사업 매몰비용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매몰비용 지원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주거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한 매몰비용처리기획단을 구성하고 다음달부터 해제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김 부시장은 “이번 지원 계획에서 발생하는 매몰비용 35%는 정부가, 30%는 시공사·추진위 혹은 시공사·조합이 분담하도록 할 것”이라며 “추진위나 조합까지 구성된 재개발 대상지 97곳 가운데 사업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70곳 정도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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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재건축 추진상황
    시는 한 지구당 평균 매몰비용으로 25억원으로 책정하고 인천 전역에 적용하면 시가 지원할 금액은 총 612억5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위해서 인천시는 제2외곽순환도로 토지보상금과 각종 기부채납 부지를 매각한 수익 등 약 700억원을 확보해 매몰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시장은 "관련 법안 처리 지연으로 정부의 매몰비용 지원이 늦어진다면 시가 35%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도 있다"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매년 300억원 안팎으로 정부에 내는 지역발전상생기금을 매몰비용 지원비용으로 전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주거환경개선·주거환경관리를 포함하는 정비(예정)구역은 2010년까지만 해도 212곳이었으나 정리 작업을 거쳐 현재 141곳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더 이상 방치해서는 매몰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주민들 사이의 갈등만 더욱 커져 사업인허가를 내준 당국의 매몰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인천시의 이번 발표는 정부의 매몰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법안이 2012년부터 국회 계류 중이어서 언제 이루어질 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