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모두들 위기의 시대라고 말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돌입했다고 했지만, 그 이면에는 양극화·청년실업·지역경제 붕괴 등 암울한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 이 위기의 시대를 넘어서기 위해 국내외에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라고 하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어느덧 우리에게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협동조합’ 등의 말로 성큼 다가온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위기의 시대를 넘어서고자 하는 국내외 사회적 경제의 현 주소와 그들이 그리는 새로운 미래의 모습을 여섯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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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시, ‘사회적 경제 발전 4개년 계획’
| |  | | | ▲ 릴시에 있는 이 식당은 노동통합을 위한 사회적 기업이다. 프랑스에서 노동통합이란 노동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을 통칭한다. |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8대도시 릴(Lille)시는 프랑스 안에서도 사회적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도시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활동이 활발하기도 하지만 릴시는 지자체가 가장 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는 도시다.
릴시는 사회연대경제(이하 사회적 경제)를 지역발전의 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이것은 프랑스에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이기도 하다.
릴시는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사회적 경제 발전 4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2000년 1차 4개년 계획을 수립해 2004년까지 진행했고 이듬해 2005년 다시 2차 4개년 계획을 세워 올해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 지금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할 3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발전 계획은 크게 3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한 축은 사회적 경제 주체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혁신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각 주체를 혁신하는 것이다.
끝으로 사회적 경제를 널리 알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홍보를 위해 11월을 사회적 경제 강조의 달로 정한 뒤 대규모 군중집회를 열기도 했다.
릴시가 적극적으로 나선 까닭은?
릴시는 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일까? 이에 대한 릴시의 답변은 매우 단호하다.
릴시의 전 부시장이자 ‘사회적 경제 정책협의회’ 의장이기도한 크리스띠안 부샤르(Christiane Bouchart) 시의원은 “이 시대 위기는 단순한 경제위기기 아니라 가치의 위기이자 정신의 위기다. 이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해야 한다”며 “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데 있어 사람중심의 경제를 세워야한다. 그동안 우리는 GDP(국내총생산)로만 삶의 질을 측정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지방정부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의원이 시장과 부시장 등을 겸한다. 부샤르 전 부시장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릴시의 다섯 가지 행동방향을 강조한 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릴시가 정한 다섯 가지 행동방향의 첫째는 사회적 경제가 사회복지의 실천이 아니라 경제적 실체라는 인식이다. 그 방법으로 시민들의 삶과 직결돼있는 보육, 환경, 교육 등의 전반적인 시 정책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경제’를 지향한다.
둘째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적 지표를 작성해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홍보하고, 사회적 경제 주체(각 기관과 사업주체)들이 사회적 경제 활동을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다. 릴시의 경우 사회적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비율은 무려 12%(프랑스 전체 8.7%)에 이른다.
셋째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구조화다. 릴시는 이를 위해 최근 부문별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를테면 연대 관광과 대인 사회서비스, 책임 있는 소비활동(지역 유기농 생산물을 매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릴시 인구 22만명 중 900가구 참여)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려하고있다.
일례로 농업부문의 경우 청년농민의 지역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데, 도시주변에서 농민으로 자리 잡게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 이는 생산자인 농민 한 사람과 소비자인 도시의 50가구를 묶어, 이 50가구가 농민 한 사람이 생산하는 생산물을 이용함으로써 청년농민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7명의 청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릴시는 이밖에도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다. 창업준비협동조합도 그중 하나다.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조합원이 돼 교육을 받으며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다. 조합원은 나중에 독립을 할 수도 있으며, 조합은 경영 시 발생하는 각종 사례를 관리해준다.
시가 지분 갖고 협동조합에 참여
| |  | | | ▲ 릴시에 있는 한 공제조합 건물. 건물에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영역의 금융기관들이 입주해 있다. |
또한 릴시가 직접 지분을 갖고 참여한 공익협동조합도 있다. 릴시가 참여한 협동조합은 자동차공유협동조합으로 이는 자동차를 공유(카쉐어링)하는 제도다. 공공자전거와 비슷한 제도로, 회원으로 가입해야 이용 가능하다.
릴시는 또 2010년 1월 태양광에너지사업 분야에도 공익협동조합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이나 가정의 지붕에 태양전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전기가 발생하면 팔 계획도 세웠다. 운영은 협동조합이 맡는데, 릴시는 조합에 지분을 갖고 참여하며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릴시가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강조하는 네 번째 행동방향은 사회적 경제를 위한 금융부문을 만들고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릴시를 포함한 광역릴시는 연대금융시스템이 비교적 잘 돼있다. 참고로 광역릴시는 릴시와 인근 지자체의 협력체로 단순한 협력체가 아니라 행정권한을 갖고 있다.
연대금융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대안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저축 투자자클럽(CIGALE)’이다. 이 투자자클럽은 20여명의 시민이 모여 예금을 하고 일정금액이 되면 사회적 경제 분야에 투자하고 지원하는 대안금융으로, 이 기금에는 조세혜택이 주어진다.
규모가 더 큰 연대금고 등 다양한 대안금융시스템이 있는데, 릴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러한 다양한 대안금융제도를 조율하고 또한 활성화할 수 있는 허브역할을 하고 있다.
다섯째는 시민(소비자)과 공공기관이 사회적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테면 공정무역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프랑스와 유럽 전역의 활동에 적극 동참해 시민들에게 사회적 경제를 알릴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소비주체로 사회적 경제를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구매 시 사회적 기업에서 구매하는 조항을 넣는가 하면, 공사에 있어서도 환경을 중시하는 사회적 기업에게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이렇듯 릴시의 구매가 사회적 경제부문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사회적 경제 분야 소비 중 시의 비중은 8% 정도를 차지한다.
| [인터뷰] 크리스띠안 부샤르 릴시 ‘사회적 경제 정책협의회’ 의장 | | | |  | | | ▲ 크리스띠안 부샤르 의장. |
Q> 릴시의 사회적 기업의 고용지표는?
A> 릴시는 피고용인의 12%가 사회적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0여개의 사회적 기업이 창업했다. 그러나 대부분 큰 규모보다는 작은 규모들이다. 인구 150만명 규모의 광역릴시에 현재 7700 일반 시민들의 의식을 측정하는 구체적 활동은 없으나, 젊은 층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가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교육도 하고있다.
또한 철도노조는 지난달 조합원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을 봤을 때 시민들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이 고양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Q> 시장에서 사회적 기업과 영리 기업 간 갈등은 없나?
A> 공공시장과 조달시장에서 이러한(=공공기관의 구매나 발주 시 사회적 기업 우선) 것을 만들었을 때 반드시 누구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일반기업에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경제 자체를 연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경제조직들이 연대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로 제안돼있다.
Q> 사회적 경제 발전 계획에 대한 평가는?
A> 2차 사업 평가가 내년 1월부터 평가위원회 공모를 통해 시작된다. 중요한 진전은 첫째, 사회적 경제 발전 계획을 릴시를 넘어 광역릴시 차원에서 수립하기로 했다. 릴시 차원에서 수립하는 영역도 있지만 농업, 환경, 재활용 등 광역차원에서 다뤄야할 의제는 광역릴시 차원에서 수립하기로 했다. 릴시 차원에서 수립하는 영역도 있지만 농업, 환경, 재활용 등 광역차원에서 다뤄야할 의제는 광역릴시 차원에서 수립하기로 했다.
둘째, 릴시의 경제개발계획에 사회적 경제가 포함돼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적 경제가 사회복지가 아니라 하나의 실물 경제모델로 인정받았다는 점이다. 앞으로 지자체가 경제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사회 또한 사회적 경제는 우선 정상적인 민주주의 운영 원리가 자리 잡고 있을 때 가능하다. 결국 이는 시민사회의 중요성이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경제 주체들이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진단하고 다른 방식의 대답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토론하고, 각 분야의 사업방향을 설정해 계획을 내오고, 실행과정에서도 4개월마다 열린 회의를 열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Q> 사회적 경제는 정치적으로 어디에 기반하고 있나?
A> 사회적 경제가 프랑스에서 좌파의 가치에 기반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나는 녹색당이다. 그러나 우파가 집권했더라도 시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파에 의한 사회적 경제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다만 아직까지는 없다. 연구 작업 중 하나가 젊은이들의 창업인데, 이는 사르코지 정부도 중시하고 있어 현 정부와 충돌은 없을 것이다.
Q> 릴시가 타 도시에 미친 영향은?
A> 측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 시가 펼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공감하는 사람도 있다.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데는 다양성이 있다. 물론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장(릴시의 시장은 사회당 당수)에게 사회적 경제는 주요 관심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도 특구를 둘 정도로 의지가 있으며, 광역릴시는 협력과 연대의 특구로 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단순하게 사회복지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의 중요한 답이다. 부의 불균형, 환경문제 등 사회적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중요한 주체다. 소비자와 생산자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우리 분야의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등 사회적 혁신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사회적 경제다.
사회적 경제는 사람중심의 경제다. GDP에는 자원봉사, 환경문제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적 경제는 이러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화폐경제 이상의 활동을 하고 있어 재조명 받아야한다.
프랑스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백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백서가 프랑스 사회에 강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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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의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 지원으로 이뤄졌습니다. | | <저작권자 © 시사인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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