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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방식 '내부 갈등' (인천in)

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20 17:55
조회
451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방식 '내부 갈등'
  • 7일 회의서 결론 내기로... 지난 회의에서 험악한 분위기 연출
  • 13-10-06 18:53ㅣ 이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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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방식 놓고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내부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7일(월) 제4차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이하 마을만들기위원회)를 열기로 해 결론이 날 지 주목된다. 지난 9월 27일 열린 '3차 마을공동만들기위원회'에서도 이 지원센터 민간 위탁 문제는 각 위원들 사이에 입장 차이가 커 제4차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기로 한 바 있다 

    인천시는 올해 5월27일 '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조례'를 제정, 마을만들기사업의 민간주도형 추진을 모색하기위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올해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에 예산을 이미 2억 4천만원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며, 올 연말까지 지원센터 민간위탁을 결정짓게 되어 있다. 시는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민간에서 활동하는 마을만들기 전문가들과 함께 '마을만들기TF팀'을 구성했다.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이 이뤄진 뒤에는 마을만들기 TF팀이 '인천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로 확대 개편됐다. 마을만들기 TF팀이 일부 시민단체에서 폭넓은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명을 위원으로 하는 마을만들기위원회를 구성했다. 마을만들기 TF팀이 일부 시민사회단체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에 따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을 마을만들기 활동가와 꾸준하게 활동해 온 전문가 위주로 위원들을 선임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시민사회단체를 두루 안배하는 차원에서 인선하면서, 위원회 회의 진행이 삐걱거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마을만들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위원이 안건 상정과 처리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의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모습을 드러냈다. 위원회 구성을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시민사회단체들 소속의 사람들을 안배하면서 갈등을 야기했다는 측면도 있다. 이처럼 삐걱거리는 모습이 노골화된 것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을 둘러싸고서이다. 이날 마을만들기 전체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안건 상정과 처리를 놓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바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 공모방식을 둘러싸고 인천의 시민사회단체의 두 진영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런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인천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두 진영이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문제로 계기로 오랫동안 반목을 거듭해온 것들이 드러난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인천시가 마을만들기지원조례를 제정하는 즈음에 맞춰, 인천지역에서는 마을만들기에 관련된 민간법인단체 '마을넷'과 '동네살이'를 앞다투어 설립된 것에서 드러났다. 이른바 인천시민사회조직 두 진영이 각각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법인을 만든 셈이다. 이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받기 위한 조건들을 갖추기 위한 사전 조치로 여겨졌다. 법인화된 단체에 민간위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넷'은 인천에서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이름을 두고, 오랜동안 인천에서 마을만들기라는 주제로 활동을 해 온 사람들이 마을만들기조례가 제정되면서 마을만들기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기존 모임을 확대 개편해서 만들진 단체다. 그리고 '동네살이'는 인천지역 51개 시민단체 자치 모임으로 형성된 것으로 인천시 마을만들기조례가 제정되면서 법적형태로 전환해서 구축된 것이다. 

    결국 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는 '마을넷'과 '동네살이'로 대표되는 인천의 두 단체가 민간위탁방식을 두고, 큰 입장 차이를 보임에 따라 갈등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시의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2억 4천만원을 확보한 상태이고,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들을 펼쳐나갈 수 있어서 '마을넷'이나 '동네살이'가 위탁받는 것은 그 조직을 만든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것이기에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그 경쟁은 정당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시민사회단체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체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 두 단체가 마을만들기라는 목적 사업을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것에 앞서서, 그 밑바탕에는 시민의식이라는 것이 밑바탕에 두고 출발한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조직은 다른 이익집단과 다른 것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측면, 연대를 통한 시민사회의 통합 등을 조직의 운영 원리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엄격한 시민사회 의식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사회의 통념화된 시선들이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잊어버리고, 마을만들기라는 기본 취지에 가장 부합된 것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일을 앞에 두지 않고, 자신의 조직과 단체만을 위한 노력들을 경주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라는 딱지를 스스로 떼는 일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가라는 딱지도 내던지는 일이며, 스스로 이익집단으로 전락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모아내는데 머리를 맞대도 부족한 형편인데, 시민사회단체 사람들이 들어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내는 형태는 마을만들기가 제대로 정착하기를 바라는 뜻있는 시민들을 매우 실망시키는 일이다. 

    저쪽이 선택이 되면, 우리 조직이 위축된다는 생각은 정치집단이나 이른바 운동조직이나 가지는 진영논리에 갇혀 있는 발상이다. 7일 열리는 제4차 마을만들기위원회가 민간위탁방식을 결정을 내지 못할 경우, 인천시민사회조직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더욱 냉담해질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