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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회적기업들 “사회적경제과 폐지 절대 안 돼”

신문News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20 14:34
조회
300

인천 사회적기업들 “사회적경제과 폐지 절대 안 돼”

사회적경제, 정당이념 넘은 한국경제 대안... 인천시만 ‘역행’

14-10-20 00:53ㅣ 배영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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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사회적경제과의 폐지를 확정해 지역 정치인들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기업 종사자들 역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16일 인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 주최로 YWCA 강당에서 열린 ‘사회적경제기본법 시민 토론회’에 모인 사회적기업 종사자들과 관계자들은 최근 사회적경제과의 폐지 움직임을 보이는 인천시와 유정복 시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성구 인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장은 토론회 발언을 통해 “각 중앙부터 및 지자체에 사회적경제의 총괄조정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과 등의 사회적경제전담부서 내지 사회적경제책임 담당관을 두는 강행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최근 사회적경제과를 폐지할 것을 확정한 인천시의 행정을 겨냥했다.

또한 윤 회장은 “현재 양당 모두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총괄토록 하고 있는 것보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이끌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기본법이 제정된다 해도 이것만으로 현실을 보면 이것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법을 정리함과 동시에 일선 현장에서 법을 무시하는 관행이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토론자 중 한 명이었던 심형전 인천시협동조합협의회장의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심 회장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만족스럽든 아니든 반드시 될 것이지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지난 9월 28일에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했고 전후도 많은 지자체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마당에 인천시는 사회적경제육성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까지 되어 있는 마당에 사회적경제과를 해체하려 한다”며 “지자체장이 하체하려 든다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제어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면서 역시 인천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토론회를 이끌었던 박인규 인천시 시민과대안연구소 소장은 토론회 후 기자와의 대화에서 “현재 인천지역의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은 사회적경제과를 존치하자는 데에 목소리를 함께 하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과에서 일하는 공직자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인 추측이긴 하지만 사회적경제과의 폐지는 인천시장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아닐까 한다”면서 “모든 지자체가 사회적경제를 장려하고 있는 이 분위기에서, 거꾸로 만든 것을 없앤다는 것은 사회적경제의 개념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전무할 지도 모르며, 다르게 생각하면 전임시장의 치적이라 생각해서 정치적으로 없애고 전임시장의 흔적을 지우려는 의도가 아닌지도 의심이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소장은 “그러나 사회적경제는 정당의 이념을 넘은 한국경제의 발전적 대안이며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공감하도 있고 이는 시대가 요구하는 거스를 수 없는 것인 만큼, 현재 역행의 길을 걷고 있는 인천시장이 생각을 바꿔주었으면 한다”는 소망을 전했다. 이어 “안 그래도 관련 예산이나 인력도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과 자체의 폐지로 인력과 예산을 모두 쪼개고 총괄하는 부서를 없애놓는다면, 향후 정책 수립 및 지원에 문제는 분명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하는 시선을 보였다.

한편 사회적경제과의 폐지는 관련 분과 공무원들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이기도 하다. 권기용 인천시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장은 토론회가 열리기 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반경제 개념이 우선인 다른 곳에 사회적경제과 산하 팀들이 분산 배치되는 것보다는 같은 개념과 목적의식을 가진 팀이 하나의 분과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사회적경제과는 당연히 지금처럼 존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