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활동기반의 주민 자체사업으로 전환해야
공동체활동기반의 주민 자체사업으로 전환해야 | ||||||||||||||||||||||||
이왕기 인발연 선임연구원, '인천 저층주거지관리사업'연구결과 주장 | ||||||||||||||||||||||||
| ||||||||||||||||||||||||
인천시의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은 사업이후 운용 주체가 하지만 앞으로 이 사업에 적절한 행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인천시의 새로운 도시정책 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인천발전연구원 이왕기 선임연구원은 28일 지난해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의 운용 특성과 과제의 결과 보고서에서 연구팀(이왕기 선임 연구원· 지남석 초빙 연구원)은 2013년 부터 추진된 선도사업 8개 구역의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특히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짧은 기간 동안 시설조성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예산 집행 한계, 무리한 행정업무 추진, 보상협의 지연 등의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기존에 주민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구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적정한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공동이용시설 기반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활동을 이끌어냄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공동체 활동을 유지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8개 선도사업을 중심의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사업이후 운용 주체가 되어야 할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이 충분히고려되고 있지 시설사업 위주로 단기간에 추진 중인 현행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사업기간은 재고되어야 한다며 일회성에 가까운 계획수립 방식을 지양하고, 주민 중심의 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역 문제에 관심이 높고, 의식있는 사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과 관련자 대상의 2013년부터 인천시가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되었거나 노후한 저층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적절한 행정・제도적 개선이 구팀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변화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는 공동체기반의 구역선정과 사업계획 수립, 공공지원 사업예산의 특히, 사업추진 구조적 측면에서 물리적 환경개선 부문에만 집중하지 말고 구역선정 이전과 사업종료 이후 단계의 공동체 활성화 정책이 중요함을 이왕기 선임연구원은 "사업 완료 이후에도 공동체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동체 기반 구축사업 시행과 운영 활성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