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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활동기반의 주민 자체사업으로 전환해야

신문News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29 10:17
조회
403
공동체활동기반의 주민 자체사업으로 전환해야
이왕기 인발연 선임연구원, '인천 저층주거지관리사업'연구결과 주장
2015년 01월 28일 (수) 10:21:36 양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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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한 저층주거지역인 인천 남구 소봉영산마을 모습.ⓒ 신창원기자  
 

인천시의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은 사업이후 운용 주체가
되어야 할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의 연계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앞으로 이 사업에 적절한 행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인천시의 새로운 도시정책 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발전연구원 이왕기 선임연구원은 28일 지난해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의 운용 특성과 과제의 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이왕기 선임 연구원· 지남석 초빙 연구원)은  2013년 부터 추진된 선도사업 8개 구역의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주민·공동체가 자발적으로 활동하거나 사업을 제안한 구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이나 관심이 낮은 편으로 초기단계부터
공공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짧은 기간 동안 시설조성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예산 집행 한계, 무리한 행정업무 추진, 보상협의 지연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켜 왔다며 공동체 활성화 대책이 미흡한 실정으로 사업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동체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추진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기존에 주민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구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적정한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 공동체 활동을 토대로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발굴・제안하고, 행정이 심사과정을 거쳐 단계별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태의 장기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 노후한 저층주거지역인 인천 남구 소봉영산마을 모습.ⓒ 신창원기자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활동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해야 하며.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공동체 기반의 지속사업으로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동이용시설 기반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활동을 이끌어냄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공동체 활동을 유지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8개 선도사업을 중심의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사업이후 운용 주체가 되어야 할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이 충분히고려되고 있지
않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의 연계가 불투명한 실정이다며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공동체활동 기반의 주민 자체사업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시설사업 위주로 단기간에 추진 중인 현행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사업기간은 재고되어야 한다며  일회성에 가까운 계획수립 방식을 지양하고,
공동체 기반의 장기사업 추진,  일괄적인 예산지원이 아닌 지역 현안사업 중심 추진, 향후 추이를 살펴 추가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 중심의 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역 문제에 관심이 높고, 의식있는 사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과 관련자 대상의
전문교육과정을 사업 초기부터 적극 도입하여 거버넌스를 조직적으로 구성하고 공동체 활동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부터 인천시가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되었거나 노후한 저층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적절한 행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인천시의 새로운 도시정책 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팀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변화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는 공동체기반의 구역선정과 사업계획 수립, 공공지원 사업예산의
효율적 운용,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사업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사업추진 구조적 측면에서 물리적 환경개선 부문에만 집중하지 말고 구역선정 이전과 사업종료 이후 단계의 공동체 활성화 정책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  사업의 목적인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을 유발하고 활발한 공동체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과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왕기 선임연구원은 "사업 완료 이후에도 공동체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동체 기반 구축사업 시행과  운영 활성화’가
연동·운영되는 공동체 기반의 ‘선순환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기존 정비사업의 대안이자 지속성있는 사업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행정체계를 비롯한 제도적 지원틀을 보완하고, 인천시 차원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