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마을정책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2014년 12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014년 민관합동 마을정책 컨퍼런스

<지속가능한 마을 정책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진행은 3명의 발제자와 3명의 토론자의 발표 이후,

질의응답 및 전체 토론으로 이어졌다.


▲유창복 공동대표(한국마을만들기 지원센터협의회)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는 좌장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유창복 공동대표는 “요즘 그야말로 마을이 대세다. 지원센터 협의회에 참여하는 지원센터 16곳 외에도 전국에서 30여 곳에서 지원센터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마을만들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현상은 작금의 사회적 문제인 ‘분리’와 ‘고립’을 마을에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1)주민주도와 협력적인 거버넌스, 2)공모 제도를 통한 정책지원의 한계, 3)마을과 관련된 종합적인 의제를 통합적으로 고민하고 실천방안을 제안하는 자리였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진아 과장(서울시 마을공동체 담당관)


발제1

마을지향행정체계 구축과

마을중간지원조직의 설립·운영에 있어서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전략과 실천원칙

  서진아 과장은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를 위해서는 ‘마을지향적인 행정’과 ‘협력적인 민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정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가 되려면 1)전통적인 마을이 아닌 ‘지금 마을을 말하는 과정이 가진 의미’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2)’주민 참여’가 아닌 ‘주민주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책임과 권한 이양하는 시스템을 설계한 다음, 3)협력적 민관 거버넌스를 해야 한다고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구자인 센터장(진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발제2

주민공모제 방식의 마을지원사업의 특성과 한계, 개선방향

  구자인 센터장은 <마을공동체 지원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전북 진안군의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무엇보다 1)국가에 의해 공동체가 파괴된 역사에 대한 반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2)중앙/광역/기초단위의 역할이 다름을 이해하고, 3)구조에 맞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공모사업의 개선되어야 할 방향으로는 1)행정이 사업(예산)을 통해 공동체 활동에 무리하게 개입하지 않을 것과, 2)관여하는 방법을 대폭 개선할 것, 3)대형 프로젝트를 없애고, 4)지원시 항목 간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이 스스로 고민하고 학습해 가며 계획을 세워 사용 후 정산할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밖에 5)마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과 6)’마을’이 가지고 있는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최순옥 대표((사)열린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

발제3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과

마을단위의 통합적 추진방안 

  최순옥 대표는 마을정책이 수립되기 이전부터 이미 마을이 있어왔음을 이야기하며 <활동에 마을정책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책의 구성은 “사람과 활동이 지속적이고 힘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에서 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서 행정 뿐 아니라 민간영역 안에서 존재하는 분야별 칸막이와 의제 중심의 마을 구성을 어떻게 생활세계 안에서 통합해 나갈 것인가를 의논했다.

▲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최영미 팀장(구로구 자치안전과 마을공동체추진팀)

토론1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성장을 위한

행정의 역할과 지원방향 : 행정의 시선으로 

  최영미 팀장은 마을공동체 사업 등이 가진 열기가 아직 “행정 내부에서는 무르익지 않은 분위기”라며, “공무원도 주민을 대상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방법적으로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말했다. 덧붙여서 “마을사업이 기다림이 필요한 것처럼 행정의 변화도 기다려 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사업을 위한 마을사업은 지속력이 없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함께 해야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남는다.”며 구로구에서 사업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 둘 생겨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무엇보다 더디고 느슨하더라도 공동체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두 번째 토론자 김하생 센터장 (정읍 · 고창 메이플스톤공동체지원센터)

토론2

마을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지원방향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김하생 센터장은 정읍 고창 사례를 중심으로 <지원센터의 역할과 지원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그는 말뿐인 가치(교육사업), 형식만 남은 사업, 역할과 방법도 명확하지 않은 주민참여가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볼 수 있도록 지원센터는 장을 만들고 재단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지역 네트워크(지역 인프라)를 구축한 사례와 지역창안대회를 통해 구상->기획->실행까지 모두 주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읍·고창 시스템을 소개했다.


▲ 세 번째 토론자 이혜경 사무국장(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토론3

마을단위의 융합적 실천과

지역 마을 네트워크 형성 방안

:인천 사례를 바탕으로

  이혜경 사무국장은 “각각의 마을활동을 통해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마을활동이 주민자치력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연대(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원센터 설립 이후 인천에서 마을 간에 작은 발견들과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음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다시 ‘왜 마을을 이야기하는지’ 원론적인 입장에서 성찰해 볼 것을 요청했다.



속기/사진 : 이광민 (사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