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혁신_주민자치, 마을자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국회 토론회”

12월 4일(월), 13시 30분에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읍면동 혁신-주민자치, 마을자치’를 주제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을 모색하는 세 번째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기조연설을 맡은 박원순 시장(서울특별시장)은 광장의 촛불을 생활 속으로 가져와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일상의 민주주의이고, 생활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주민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그 권한을 민주적으로 행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설을 마쳤다.

이어서 곽현근 교수(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의 제도화 방향’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시작했다. 구성원 사이의 네트워크 또는 풀뿌리 공동체구성원들의 조직화된 관계를 ‘사회적 자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때 지역공동체 주축 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풀뿌리주민자치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중심의 파편화된 하향식 접근이 아니라 지방민주주의 관점에서 주민들의 관심사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면서 때로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식을 키울 수 있는 그들만의 ‘민초의 공간’ 형성을 촉진하고 존중하는 상향식 접근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풀뿌리주민자치를 위한 제도화의 방향으로 생태계 모형을 제시하며 파편화되어 있는 마을만들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세와 같은 제도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이고 촘촘한 제도적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제는 정보연 前 단장(전 서울시찾아가는동주민센터 추진단장)이 ‘혁신읍면동의 개념설계’를 주제로 진행했다. “오늘 날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을 했을 때 주민 삶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2017년 OECD 정부신뢰도 24%를 웃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행정과 살아있는 지역사회가 만날 때 공공의 신뢰가 향상되고 문제해결력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정보연 단장은 혁신 읍면동 사업을 ‘자치’와 ‘복지’ 중심으로 혁신하고 지역 사회의 공공이 설계, 결정, 생산, 전달되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으로 정의하며 자치, 복지, 행정혁신을 핵심모듈로 꼽았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줄여 상당한 부분의 권한을 주민들에게 이양해야함을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발제를 마친 후 2017 여수 주민자치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오병철 위원장(안산시 일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아이와 어른까지 더불어 행복한 일동’을 주제로 사례 발표를 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토론은 김영배 서울시 성북구청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는 김승수(전라북도 전주시장), 황석연(금천구청 독산4동장), 구자인(충청남도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황민호(옥천신문 제작국장), 홍일성(한국이통장협의회 중앙회 회장), 유창복(전 서울시 협치자문관), 김광란(광주광역시 광산구 의원), 정영훈(보건복지부 과장),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이방무(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가 참여해 약 70분간 진행되었다.

구자인 센터장(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장)은 읍면동 혁신과 관련한 정책시행에 있어 탑다운 방식으로 정책과 제도를 만들었던 정부와 지자체의 반성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결적 조건이며 주민과 공무원은 지역에서의 정주성 담보와 도·농어촌이 도시와 물리적 환경의 ‘다름’을 고려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민호(옥천신문 제작국장) 국장은 도시와 농촌간의 물리적 기반의 차이가 극심하게 나는 현 상황에서 읍·면·동의 세 단위, 도·농이 처한 현실에 맞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예로 충북 옥천군 안남면은 인근 대전과 같은 면적이지만 안남면의 인구는 5만 명, 대전은 150만 명이다. 30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도시와 농촌은 차이가 많으며 도·농간 기본적 삶이 같아 질 수 있도록 읍면동 혁신에 있어 적용할 사업의 방향과 방법은 지역과 주민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광란(광주광역시 광산구의원)의원은 풀뿌리민주주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행정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다보니 좋은 사업도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 부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정년퇴임을 앞둔 공무원이 동장이 되는 관례가 사라져야 한다며 부서 간 협업이 잘되어야 하는데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하면 한 개의 부서에서만 성과를 가져가는 현행 시스템을 바꾸고 협업을 할수록 인사고과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방무(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 과장은 “인구 5만이 넘는 읍과 동이 있는 반면, 인구 1천 명이 안 되는 면들도 있다. 면적·인구구조·자치역량 등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혁신 읍면동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도시형, 중견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어촌형 등 유형별로 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구청장은 이번 세 번째 토론회가 새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중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혁신 읍면동 사업과 균형발전의 해법에 대해 논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면서 향후 마을에서 깊은 연결성이 있는 ‘교육자치’등의 주제로 공론의 장을 이어나가길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글 사진 / 교육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