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읍면동과 변화하는 주민자치 대담회

 혁신 읍면동과 변화하는 주민자치 대담회

일 시 : 2017. 12. 13. (수) 17:00
장 소 :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교육장
참 석 : 이진경, 오병철(안산 일동),  이부종, 권순정(서구 가좌2동),
        이승원(연수구 송도2동), 정찬식(부평구 산곡1동), 이혜경, 윤희숙(지원센터)

 

이혜경 혁신 읍면동이 준비 완료된 상황에서 예산 전액 삭감이 되었지만 주민자치위원회도 목전에 변화를 두고 있기에 작은 대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인천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동과 안산시 일동과 만나 압축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제안 드린 자리입니다. 인천은 지역공동체과 신설 후 주민자치팀과 마을공동체, 자원봉사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하는 단계입니다. 자기소개 해 주시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나눠주시면 대담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식 주민자치위원으로 5년간 활동했습니다. 요즘 사회가 주민자치위원회의 변화를 예견하고 있는데 시나 구에서도 상을 아직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는 마을이 변화될 건데 오늘 잘 배워서 협의회 등에서 변화 및 확산되는 내용을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인지하고 변화에 잘 적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참석했습니다.

이부종 마을에서 슈퍼마켓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우연히 2000년에 동사무소 방위협의회 활동을 시작했고 자치위원으로 영입되었어요. 처음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모임 후 저녁 먹고 한 달에 한 번 모이다가 2005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상을 받으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을 받다보니 벤치마킹 오는 마을도 있고 가기도 하니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 과정 속에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치위원장 4년 하다가 자치위원으로 4년, 현재 고문으로 활동 중인데 혁신 읍면동으로 전환되면 뭔가 달라질까, 구성부터 고민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을텐데 정부에서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산 일동 사례를 들으면서 우리 동네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참여했습니다.

이승원 송도2동은 행정자치부 지정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으로 5년 9개월, 간사로는 3년 8개월 활동 중입니다. 그간을 돌아보면 정책을 펼치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초 단위 주민자치협의회 및 광역 연합회 사무처가 어떤 혁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각 동의 개별적인 변화 모색 보다는 변화 의지가 있는 동과 연합회 등이 제도권에 들어간 열린 조직으로써 활동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협의회 또는 연합회 차원의 적극적인 중간 지원의 체계가 이루어지는 주민자치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찬식 주민자치회가 되면 협의회는 해산하고 마을을 지원하는 수평적 관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부평구에서 360만원 절반인 180만원이 시 협의회 운영비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 예산을 우리 사업으로 운영하자 제안하고 회비를 내지 않기도 했는데 자치회로 전환되면 그렇게 관계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병철 안산시 일동 자치위원장입니다. 우리 동네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백척간두의 상황입니다. 2014년부터 자치위원 활동을 시작해 3년간은 재미있었으나 이번 선거 때 제가 위원장을 하는 것이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 후보는 마을 만들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2016년부터 외부에 관심을 가진 상황이었는데 주민 평가회에서 25개 동 가운데 17등을 했습니다. 평가에 집중하기보다 내실을 기하는 활동을 한 결과이지요. (웃음)

주민자치회 전환 시, 해산 후 위원 구성을 할 때 기본 위원이 역할을 못한다면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껏 일했던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해내야 발전이 가능할 텐데 저도 내년 10월에는 그만둬야 합니다.

행자부 사무관이 우리 동에 방문했을 때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 답답했습니다. 현실을 절감한 거지요.

주민참여예산을 과거처럼 동원하지 않고 다양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했는데, 조를 나누어 직접 마을 곳곳을 돌면서 수십 가지 안건 중 6가지가 채택 되어 10억 이상의 예산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할은 실제로 없고 거수기 역할이었습니다. 주민참여 방법을 제안했으나 기다려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 한계라 생각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혜경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도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도 걱정입니다. 기존 활동 역할자와 권한 문제, 파트너 십 문제 등 논의를 하다보면 시간이 모자랄 듯합니다.

이진경 안산 일동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안산 일동의 경우 제도권 내 혁신읍면동 프로세스를 잘 지켜내고 있고 주민협의회를 구성해 공모사업 등을 통한 마을계획을 실천 중입니다. 핵심요인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주민조직을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자치회의 개념이 없는데도 17개 주민조직의 마을계획 참여자들이 있고 행정과 중간지원조직 협약을 만들어 함께 한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마을 내의 조직을 아우르면서 어떻게 통합할까 그리고 위원회에 갈등 없이 아우를까라는 이중 과제가 있고 자치회 구성이 제도권에서 큰 틀만 이야기하는데 안산 일동에 맞게 구성하면 될런지, 위원수는 어떤가 큰 틀만 있는 상황에서 권한을 주겠다도 아니기에 판단할 기준이 미약해서 고민만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기존 자치위원 등 직능단체 회원들이 개인 봉사차원인데 그동안 헌신적으로 활동을 해 왔던 점이 있어요. 여기에 주민자치회는 역할이 부가되고 관습적인 마을활동과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 실제 권한과 역할이 생겼을 때 역량은 가지고 있는가와 어떻게 역량을 키워가야 하는가가 고민입니다.

이혜경 가장 뜨거울 때 지점에 서 계셔서 갈등의 요소로 보이는데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겠지요. 가좌2동은 2004년부터 마을 계획을 겪으면서 쪼개졌다가 인정하는 단계가 7년 정도 걸렸어요. 더 많은 깊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보면 잘 안 될 때도 있지요. 가좌2동은 ‘의제’라는 말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권순정 가좌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면서 푸른샘 어린이 도서관 관장입니다. “나를 찾아가는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동네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고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동 주민센터 안에 도서관이 있다 보니 민관협력 파트너십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성장하고 청소년으로 자란 아이들을 담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인문학 도서관 느루를 지역사회에 만들었습니다.

이혜경 안산도, 인천도 그렇고 복합적인 문제와 편차가 심합니다. 이건 권한의 문제와 구성의 문제라 봅니다. 구성의 문제도 지역 특성에 맞게 가야 하는데 행자부에서는 이제 만들어가는 중이고 그 안에 농촌지역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어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농촌은 균형발전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균형발전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농촌과 어촌, 도시지역으로 확장되는데 농촌과 어촌은 아예 조직에 없습니다.

정부가 앞서 나가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준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구성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문제이긴 한데요. 지지난주 간석1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는데 추첨을 통해 위원을 구성한다는 것이 사실인지 물으셨습니다. 서울에서도 각 위원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식은 무엇인지 지역에서 고민해야 할 숙제라 봅니다.

정찬식 만약 산곡1동에서 구성원을 뽑으라 하면 기존 주민자치 위원 중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 중 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주민들의 고민을 잘 듣고 집행능력이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교과서적으로 따르기보다 우리 동 상황에 맞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진경 시흥시의 위원 구성 경우, 주민 서른 명을 추천 받고 한다는데 일정 정도 기준치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고 보며 개별 참여 경우에는 대표성 문제와 마을 계획 사업 시 조직이 있어야 마을 사업의 동력이 붙는 거라서 위원회는 개별 역량이라고 봅니다. 마을 계획 안에서 참여 주민들은 자기 조직을 갖고 참여하고 있어서 전문영역 위원을 두고 현재는 직능단체도 들어와 있으나 위원으로 받아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주민조직들이 참여해 권한과 역할을 가지려면 주민조직을 가진 개인의 참여가 있어야 원활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승원 결국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말하면서 지역마다 다른 환경을 고려하기 보다는 너무 표준화에 대한 강박증이 있다는 겁니다. 중앙에서는 큰 가이드라인만 주고 자율성을 염두에 둔 정책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혹여 정말 열심히 활동한 사람이 추첨이 안 될 경우 문제가 클 것입니다. 지역 사정에 맞게 시행하며 검증할 수 있는 복합적인 규정이 필요합니다. 즉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리는 사업이 아닌 지역 주민 스스로 선발 방법을 창안해 내는 자발성이 키워드입니다. 따라서 추첨제는 찬성하지만 가점 부여 방식의 추첨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위해, 아파트 입대위 회장도 동네일을 하고 싶다면 가점을 반영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공정과 공평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행정에서는 선발 전 사전 교육에 많은 주민이 참석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정한 참여의 기회를 통한 주민 선발 방식에 대한 홍보에 주력해야 합니다. 당장 정부가 확장성의 시각에서만 접근하기보다 내년에는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고 봐요.

이혜경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모집하는 현수막을 걸면 실제로 오시는 분들이 있나요.

오병철 효과가 별로 없어요. 한 달 간에 2명이 지원했지만 행정에서 일괄처리할 때가 있지요.

이진경 보통 공개모집을 하고 동장이 위촉권한을 가진 상황에서 지금처럼 자치회를 구성하다면 문제가 될 듯 하고 위원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또는 위원 퀄리티를 위해 추첨제를 찬성합니다.

이승원 의미의 문제도 빠질 수 없습니다. 대체로 행정에서 추천하면 자리지킴이와 거수기에 불과하지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개인의 욕구가 높아 쉽게 그만두지 않고 힘들어도 버팁니다. 또한 질적인 측면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스물다섯 명보다 활동하는 열 명이 낫기 때문에 이를 위한 권한이 있어야 주민들에게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앙에서 제도화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어야 하지 기초 지자체에서는 정치적 관계로 풀어내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병철 마을계획을 통해 마을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줍니다. 자치회로 간다면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역할과 활동을 고민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양한 조직이 참여해 마을활동을 해야 합니다. 동장의 개입이나 관여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경 마을 내 공적 조직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등에서 역할을 해 내면 좋겠습니다.

정찬식 우리 동네는 재개발 지역인데 위원회 25명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갑갑한 동네인데, 위원추첨제가 머리 아픈 상황입니다. 30명을 어떻게 추천하는지 등 우리 동네는 어떤 제도도 마땅하지 않아 우리 동네 현실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을에 활동할 사람은 있는데 실제로 뛰어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을에 들어와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는 있지만 주민보다는 흡입력과 친화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지요. 결굴 주민 중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중에서 역량 있는 분들이 자치회에 들어와서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봅니다.

오병철 우리 동에는 젊은 층이 많습니다. 이진경 위원님도 마을에서 만났던 분 중 한 분입니다. 마을일을 하면서 발견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을활동을 하려고 하고 준비 중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진경 오래된 마을조직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 모임 등이 많은데 내 아이 뿐만 아니라 이웃도 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목적의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이분들이 과정을 거치면서 4년 정도 버티는 과정에서 마을계획을 세우고 융화 시간을 가지며 활동을 통해 마을을 바꾸어보자는 자기고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위원들이 주민모임을 찾아가 발품을 팔기도 했고요. 프로그램이 40개가 있는데 참여자들을 엮어서 활동의 장을 만들면서 주민의 자긍심과 활동의 영역으로 펼쳐나가는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혜경 구성도 다르고 문제도 다 달라서 오늘은 권한의 문제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좌2동에도 신도시와 원도심이 존재해서 결을 세밀하게 두어야 해요. 가좌2동은 어느 구성일 때 시너지가 있었나요?

이부종 우리 동네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빌라 지역이고 기업도 없어요. 위원들이 식당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한 번씩 찾아가고 소통하는 과정을 가졌어요. 이렇듯 서로 챙겨가면서 마을활동을 알리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은 인재가 마을에서 발견되면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동장실을 매일 찾아가서 동장님과 차를 마시면서 동네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과 관이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동네 문제를 풀어갔는데 문제는 선출직 공무원의 이동과 위원장이 바뀌게 되면 마인드가 달라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고민을 잘 해야 합니다.

오병철 주민자치회 전환은 기정사실인데 사전에 소통하고 준비하는 공개된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소통하면서 고민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나누는 장이 필요합니다.

이혜경 안산 일동은 주민모임이 살아있고 송도2동은 14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주민모임으로 만들어졌나요?

이승원 3년 전에는 서른 개로 출발했는데 송도가 신도시여서 이주해온 주민들이 서로를 잘 모릅니다. 거기에 착안해 의욕 있는 분들을 끄집어내어 다양한 모임을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었지요. 내년 송도2동 목표는 프로그램을 동아리 형태로 발전시켜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4명의 직원이 있는데 프로그램 수강료 일부를 직원 인건비로 활용하며 주민의 공동체 활동과 주민자치회의 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예산의 확보와 집행까지 가야한다고 봅니다.

이진경 예산의 확보와 집행까지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병철 안산 사2동의 경우, 중간지원조직이 역할 할 수 있도록 문서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혜경 행정은 그동안 주민들을 동원하는 관계로 보았고 실제로 권한은 있었는데 혁신 읍면동을 통해 권한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실행할 수 있는 집행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정찬식 실제로 집행력을 가진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마을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 주민들을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주민자치회가 참여예산제와 통합하면 예산집행력을 가지고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마을에서 행정과의 역할을 어떻게 해낼까 하는 고민 속에서 나름의 유연함으로 풀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승원 행정과 말로 소통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은 주민 스스로의 행정력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가지고 있어, 의사결정 및 예산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주민자치 영역에도 필요합니다. 행정과의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예산집행에 있어 신뢰성도 높일 수 있는 스마트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주민자치의 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혜경 송도2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소통방식을 핸드폰 기능을 살려서 해내고 있습니다.

이혜경 행정도 매뉴얼은 있으나 시스템이 없습니다. 주민에 대한 깊은 이해도 부족한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공무원은 어디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재편에 대한 획일적인 계획을 막아낸 것이 활동가들입니다. 행정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 기조에 있었습니다. 인천의 경우, 인식을 가진 훌륭한 조직과 위원들이 있어서 시간을 가지고 스며들어야 한다고 이야기 중입니다.

이진경 주민들의 역량은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점은 행정과 소통이 막힘이 공통입니다. 행정의 혁신안이 필요해요.

이혜경 복지부동인 행정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고민이 있고 시스템을 잘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치와 분권으로는 어렵습니다. 결국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단체장으로 막힘이 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헤쳐 모여보다는 하고 있는 고민을 풀어서 지역여건에 맞게 조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한 건데, 준비는 행정도 정치인도 대신하지 못합니다. 역량을 확장하고 일반화할 필요가 많아진 겁니다.

이승원 인천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주민자치회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고 학습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사람을 키워내는 일은 쉽지 않기도 하고 현재는 실질적인 주민자치교육 받을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정찬식 결국 예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치회 전환 시, 구를 통해 동으로 예산이 내려오는데 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행정은 준비가 없는 상황이고요. 동 단위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중간 단계에서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민 단위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매뉴얼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혜경 의지와 열의가 있는 공동체는 마을학교 기본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역공동체과와 연계해 기초 지자체와 연계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민자치대담회를 통해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획일적인 적용에 대한 문제제기와 자료를 정리해서 중앙에 올라가게 하는 것과 대담회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정보가 공유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찬식 집담회 이후 내용이 정리되면 3월 정도에 2회~3회 횟수로 부평구 주민자치협의회 차원에서 주민자치회의 현재와 미래, 변화와 발전 등 준비할 내용을 바탕으로 자치행정과에 협의해 교육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이혜경 서울 노원구가 2005년에 가좌2동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난 후 2008년도부터 출발했습니다. 실제로 권한을 가지고 출발해야 하는데 시간을 두고 의식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오병철 안산의 경우, 관심 있는 분들과 관심 없는 분들이 반반입니다. 마을마다 마을계획을 준비하는 분위기에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향후 자치회 구성 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찬식 부평구에는 자치위원 역량 교육이 있어요. 2시간 교육 받고 밥 먹고 벤치마킹하고 워크숍하는 1박 2일 과정입니다.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필요가 담긴 교육을 해야 합니다. 마을이야기가 공동발표 등으로 자리 잡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위원장단 간부부터 인식 변화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부평구에서 변화를 시도해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이혜경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후속으로 2차 대담회를 가지면 어떨까요. 토론 자리를 마련해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합니다.

 

                       기록 연구담당 / 사진  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