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학습네트워크_21세기 분배의 상상력

마을학습네트워크 <북콘서트: 21세기 분배의 상상력>이 12월 18일(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열렸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의 저자 김만권 정치철학자를 모시고 마을학습네트워크 참여자와 시민 24명이 강연,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왜 노동이 분배의 중요한 수단인가

우리나라 인구의 소득 하위 50%의 소득이 전체 부의 1.7%를 차지하고 있다.(2013년, 동국대 김낙년 교수 연구) 문제는 부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옛 말처럼 이제 개천에서 용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 버린 것이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 될수록 부의 불평등도 심화되기 마련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탈산업사회는 소비사회라고 부른다. 흔히 말하는 ‘소비자가 왕이다.’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생산하는 사람보다 소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소비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더 가난해 지는 사람이 있는 이 사회에서 ‘노동’은 분배의 기준, 수단이 될 수 있을까?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는 말이 통용될 수 있을까?

혹자는 소비능력을 갖추고 싶다면 열심히 일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다.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비정규직 연봉이 2,000만원도 안 되는 조건에서 학자금 대출, 결혼, 출산을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

왜 우리는 그저 열심히 일해야 할까?

탈산업사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동화 AI 기술로 우리에게 더 익숙하다. 인공지능이 성장하면 인간의 일자리를 대부분 뺏어간다고 예측하는데 자동화된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 스위스의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자동화된 세계가 우리를 더는 무의미한 노동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노동을 하게 해줄 것이다. 기계 옆에서 원망하는 대신 기술의 진보를 인간의 삶이 더 나아지는 데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훨씬 생산적이다.”고 말한다.

빌게이츠는 2017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로봇을 사용하는 회사가 로봇세를 내라. 이 로봇세를 사회복지에 쓰자. 로봇이 대체할 직업 때문에 일자리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써야한다”고 주장한다.

기본소득
모든 시민의 총소득을 늘리는 사회적 배당금

기본소득이란 자산조사나 근로조건 부과 없이 모든 구성원이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받는 소득이다. 실업과 빈곤문제 해법으로 제임스 미드는 아가소토피아(비록 유토피아는 아니지만 자산이 공동체의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 사실상의 완전고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좋은 사회)로 표현하기도 했다.

기본소득은 부자들도 받아야 한다. 기본소득 관련 가장 논란이 되는 주장인데 빈자와 부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똑같이 지급해야 빈자들의 수급율이 낮아지지 않는다. 내가 직접 찾아가 신청을 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증명해야한다. 수치심에 포기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하는데 정보의 부재 혹은 컴퓨터 사용법을 몰라 제도를 두고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지급을 해야 진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

기본소득이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기본소득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세 체계가 누진적을만 잡혀 있다면 부자들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자연스럽게 세금으로 빠져나오게 된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이 사람들의 노동의지를 죽이고 더 게으르게 하여 빈자가 넘쳐날 것이라는 비관적 관망 또한 접어도 된다. 대게 50만원 남짓의 기본소득에 나의 노력을 얹어 좀 더 의미있느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본소득의 가장 큰 취지다.

기초자본

뉴스에서 종종 거대기업의 자손들이 물려받은 재산으로 일생에 단 한 번의 노동없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사회에서 점점 출발선상부터 불공평하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부모가 아니라 사회가 상속을 한다면 어떨까? 기초자본은 국가가 성년에 이른 시민들에게 일정정도의 자본을 목돈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로 출발선상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지분’ 이론이다.

주창한 애커먼과 알스톳이 1999년에 출간한 저서에 의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2단계 재원마련 방법을 제시했다. 첫 째는 부유세로 소득상위 20%, 23만 달러 이상의 부를 소유하는 이들에게만 부유세 2%를 정액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기분으로 소득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소득 하위 50%는 겨우 1.7%를 소유한다.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한데 이런 측면에서 부유세 부과를 통한 재원마련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다음은 사회적 지분에 혜택을 입은 사람이 2단계재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1차 재원방식으로는 50년 정도가 지나면 차차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일정 정도의 이자를 포함해 환원하고 다음 미래세대의 인생출발자금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다.

모두를 위한 소득
모두를 위한 상속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실현되고 전달되어 우리 미래세대에게 전달되었으면 한다. 정치학에 정치꾼은 다음선거를 준비하고 정치가는 다음세대를 준비한다고 한다. 다음세대를 위한 제도를 상상해야한다. 오늘 이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다가가고 삶에 도움이 되는 상상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득이 보장되고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자율적인 노동이 다른 삶의 방식을 줄 것이라고 말하며 강의를 마쳤다.

글 교육담당 사진 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