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기 주민자치인문대학 1강

12월 7일 오전 10시 부터 2시간 동안 14기 주민자치 인문대학이 열렸다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김만권 교수(정치철학자. 경희대 연구교수)가 21세기, 민주주의의 시련과 도전: ‘새로운 불평등’과 어떻게 맞설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의 했다.
코로나19로 대두되고 있는 불평등이 어떤 문제로 인해 우리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기저에는 어떠한 상황들이 존재하는지 되짚어 보는 시간이 되었다

1강 [ 21세기, 플랫폼 자본주의의 도래]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

중산층이 위협받는 세계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세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플랫폼 자본주의다.

플랫폼 자본주의가 가능해진 배경은 스마트폰의 출현이었다. 우리에게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5년이었다. 그리고 2015년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 “스마트폰의 행성”이란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에서는 2020년에 인류의 80%가 스마트폰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며,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노모바일폰포비아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사람을 뜻하는 ‘호모’의 시대가 아니라 스마트폰과 결합한 인류인 ‘포노’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스마트폰에 기대서 성장하는 플랫폼 제국은 여러 기업이 있다.
먼저 아마존, 다음 기업은 애플이다. 우리나라는 애플이 잘 안 퍼져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애플의 로고는 부, 교육, 서구적 가치관의 전 세계적 상징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애플의 생산품은 저비용 제품으로 이를 프리미엄 가격에 팔고 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인기 절정의 모바일이다.

구글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현대의 신이자 지식의 원천으로 여겨진다.

이런 기업들이 제공해준 플랫폼에 기반해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가 있다. 바로 공유경제다.

공유경제는 화폐 대신 인간관계나 자기만족감이 교환의 매개가 된다.

현대적으로 정립된 공유경제 개념의 특징은 교환이 이루어지지만 화폐를 교환의 매개로 하지 않으며 교환의 동인은 자기만족감이거나 복잡한 형태를 띤 ‘이타성’이다. 그런데 이 공유경제가 상업적 분야로 전이되어 만들어진 것이 플랫폼 자본이다. 현재 플랫폼을 통해 공급자와 사용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알선 서비스가 ‘공유경제 비즈니스’의 사례로 통용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변화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과거의 전통적인 기업이 그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택시회사인 우버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한 대도 없으며, 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으며, 소매업체인 알리바바는 물품 목록이 없다. 세계 최대 숙박업체인 에어비엔비는 부동산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자산소유에 변화가 일어나면 노동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

이 새로운 플랫폼들은 유후자산의 활용 증대를 통해 공유경제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플랫폼 자본주의’를 창출하고 있다. 사실 플랫폼 자본주의는 노동중개인이지 공유경제가 아니다. 이런 디지털 플랫폼들은 불로소득을 올리는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런 기업들을 과연 우리는 공유경제라고 불러야 할까?

플랫폼 작업자들은 이 일을 부업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상은 생업인 경우가 많았다.

개인이 일한 만큼 벌어가는 노동방식이다. 겉으로는 매우 좋은 조건이지만 사실 작업 시간 배당을 기다려야 하며 자유롭지 않아 이상적인 면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플랫폼 노동의 현실이다. 플랫폼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들이 제조업에서 줄어드는 일자리를 보충하고 있다. 플랫폼은 쿠팡 플렉스, 카카오 드라이버, 배민 라이더스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이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 스타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임시직 또는 컨시어지 경제에 속한 사람들이다. 각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위탁받아 수작업이나 배달 서비스 등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에 이르는 플랫폼 작업자들의 현실은 임시직이라도 구하기 위해 경쟁하거나 저임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엘리트와 샐러리아트 계급을 위한 맞춤형 하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 노동 플랫폼 작업자이다. 온라인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ATM으로 대표되는 낮은 차원의 단순화된 작업들을 주로 한다.

 

세 번째는 대기노동자이다.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들로서 고용주가 요청할 때만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고용인이다. ‘0시간 계약’과 같은 정해진 작업 일정이 없는 이런 플랫홈 작업자들은 계약된 작업을 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불받는다.대기의 독점이 일어나 정부가 규제해도 고용주들은 1주일에 1시간 정도는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는 작업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부 규제를 우회한다.

현재 우리는 다양하게 문제를 겪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작업자들이 전통적인 노동 보호망 밖으로 나와 있다는 것과 부업이 아니라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이다.

코로나 시대에 이르러 기업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노동이 보이지 않게 된다. 노동자들의 삶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노동자들의 현실을 자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