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기 주민자치 인문대학 2강

12월9일 오전 10시 부터 12시까지 주민자치 인문대학 14기 2강이 진행 되었다
2강 주제는 [지구화 시대, ‘포스트 민주주의’의 도래]  포스트 민주주의: 승자와 엘리트의 시대
시민의 특징은 협력하고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동료시민’이라는 용어 이며 이 동료시민 의식이 가장 잘 형성되는 계층이 중산층이다.
중산층이 떠받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문제는 당대의 민주주의가 중산층을 버리고 특권층을 위한 정치로 변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포스트 민주주의가 말하는 실체이다. 이에 대한 배경에는 21세기 자본주의를 향한 비판이 있다. 새로운 자본주의가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서 극소수의 승자와 엘리트만을 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가 소수의 승자만을 위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한다. 현재 세계는 점점 더 불평등해지며 부와 소득의 통계에서 극단적인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더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이다.

양극화로 인해 ‘조’단위로 자산을 소유하는 ‘울트라리치’들이 등장한다. 문제는 이러한 슈퍼리치들이 정치 엘리트들과 결탁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포스트 민주주의 사회는 더 이상 민주적이지 않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경제적 동력과 혁신이 산업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포스트 민주주의 역시 민주주의의 모든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의 에너지와 활기가 특권을 추구하는 소규모 엘리트와 부유한 집단에게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시민권의 상업화는 시민의 권리가 시장의 상품으로 변하는 것이다. 본래 공공사업은 이윤과 분리되어 시민의 권리로 여겨졌다. 복지가 권리로 여겨진 것이다. 그래서 시민은 재화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획득했는데 이는 시민의 권리로써 당연히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로 인해 이 권리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품으로 전락한 것이다. 문제는 이 권리가 이제는 빈민층에게 큰 부담이 되며, 넘어설 수 없는 장벽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그런데 공공사업이 산업화 될 때, 소수의 엘리트들과 경제인들이 “왜 공공사업과 복지정책이 다른 모든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이윤추구의 목적으로 수행되어서는 안 되는가? 복지는 상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정말로 합당한 근거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문제는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이 이에 대해 적합한 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질문을 받아들이고 맞다고 생각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민영화이다. 민영화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민의 권리가 위험에 빠졌다.

 

민영화의 더 큰 문제는 공공기관 개념이 실종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더 많은 부분을 민간에게 위탁하게 되면 정부가 대응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결국 정부 공공기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시장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그리고 공공사업에 대한 시민의 통제력 또한 상실된다. 시민들은 시장을 통해서도 시민권을 통해서도 공급자와 연결되지 않는다. 결국 공공사업 자체에 대해 정부는 큰 정책 방향에 대해서만 책임질 뿐 세부시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와 정당은 ‘보여주기’식 정치 그 이상을 실현하지 못한다. 교육과 의료 서비스 등 복지국가의 사업이 민간기업의 공급 사슬에 위탁되어 더 이상 서비스 생산을 하지 않고 단지 이에 필요한 홍보와 이미지만을 만드는 데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이권을 합법적 과정을 통해 넘겨주는 준다는 것이다. 그 결과 통제되지 않는 상황과 혼란이 발생한다. 이것이 포스트 민주주의이다. 위기 상항 속에서 위기에 처하는 것은 노동자들, 즉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