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시대, 공동체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

마을공동체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적 인정 제도

임현진(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마을정책) 2020년 7월 함박 마을 상가번영회 4명이 5천 여 명에 달하는 미등록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마스크와 감염 예방 물품을 나눠주고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주민자치기본법의 의의와 과제

- 마을기금 관련 중심으로 - 신용인(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Ⅰ. 주권재민과 마을기금 나랏돈은 누구 것인가? 우리나라 2021년 정부예산은 555조 8,000억 원에 달한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국유재산은 1,125조 원이나...

인천광역시 제2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김정욱 2021년 1월,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인천광역시 제2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제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인천시 마을공동체의 활동과 특성을 이해하기...

「주민자치회」 조항 복구, 「주민자치회 활성화 기본법」제정, 「마을공동체활성화 기본법」제정을 촉구합니다.

주민 자치권이 보장되는 법안 마련을 신속히 촉구합니다.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했지만 안타깝게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제 26조에 담겨있던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된 수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12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주민 자치 없는 지방 자치법을 반대합니다!

주민 자치의 핵심 가치는 헌법 제1조 2항 주권 재민과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의 실제적 실현입니다. 또한 주민 자치를 통한 직접,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이 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