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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상설공론장활동가 두 번째 간담회 가져

마을상설공론장활동가들과 두 번째 간담회 가져


지난 4월 말에 마을상설공론장활동가들과 1차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문화상점 동성한의원 나비날다 책방에서 권0숙 대표를 비롯하여 정0진, 정0원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마을상설공론장 진행요원인 공론장활동가들과 6월부터 개최할 3팀에 대해 현장방문이후, 세부적 진행사항인 기록과 진행을 담당할 부분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다음 6월에도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공론장활동가들은 공론장활성화를 위해 매월 5팀 이내로 신청받아 공론장의 진행과 기록 등 공론장의 시작과 마무리까지 스텝 역할을 할 예정이다. (마을상설공론장 홈페이지 신청 => www.incheonmaeul.org 마을상설공론장)

마을 중심 정책연구 사업 [마을활동가 사회적 인정체계 연구 워킹그룹 회의]

마을 중심 정책연구 사업 ‘마을활동가 사회적 인정체계 연구’ 워킹그룹 회의가 5월 10일, 5월 17일 2차례에 걸쳐 인천시 마을 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되었다.

인천시 제2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에 따르면 마을활동가 사회적 인정체계란 지역사회의 삶의 질이나 복지, 공익 등을 증진시키는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시간과 노력, 재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인정, 실비 보상, 교육연수 등을 인정하거나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천시 마을 지원센터에서 ‘마을활동가 사회적 인정체계’에 관한 논의는 2021년 3월 마을활동가 사회적 인정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서 한 차례 논의된 바 있다.

이번 워킹그룹 회의는 마을활동가, 기초 군·구 마을센터 실무자 등 10명이 참여하였으며, 마을활동가 인정과 관련된 주요 방향성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한 마을활동가 인정체계 개념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설정하여 인정체계가 도입되었을 시, 현실적인 문제와 과제를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마을활동가 사회적 인정체계의 주요 방향성>
1. 보상모델 : 마을활동가 개인의 비용과 자원을 인정
2. 어워드 모델 : 마을활동가 우수사례를 선정, 시상
3. 민관협력 모델 : 마을활동가 경력과 성과를 인정
4. 타임뱅크 모델 : 마을활동가 시간을 인정
5. 마을전문가 모델 : 마을활동가 개인의 경력, 재능, 시간을 인정
6. 지식인증 모델 : 마을활동가 경력과 재능을 인정
7. 특성화 모델 : 마을활동가 특정 사회적 가치를 평가 및 촉진



2차례에 걸쳐 진행된 마을활동가 사회적 인정체계 워킹그룹 논의에서 마을활동가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마을활동가 인정체계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마을활동가 정의와 보상체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마을활동가들은 어떤 보상을 원하는지, 거기서 행정과 마을 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마을활동가 사회적 인정체계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 논의에 앞서 마을활동가들 간의 합의와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7월~11월에 걸쳐 마을활동가 대상으로 설문과 공론장이 진행될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

부평구 영성마을을 가다! 원도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2차 회의

문턱이 닳도록 마을의 많은 분들이 오가는 곳이 있습니다. 올해 첫 원도심 네트워크 활동가분들을 초대해 주셔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5월 9일(월) 아침 10시에 발걸음을 재촉하며 부평구 영성마을을 찾았습니다.

이 날도 정문에서부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2층의 교육실에서는 민화 그리기에 열중하시는 분들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성마을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역사, 현재 모습, 꿈꾸는 미래에 대한 설명을 임채몽 대표님으로부터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영성마을회관이 만들어지는 초기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관철되는 경험이 축적되어서인지 봉사와 후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동체 이해를 바탕으로 한 부평구 원도심 네트워크 협의구조가 만들어져 한달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니 행정의 역할과 지원구조를 탄탄하게 정립하는 선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 염전골마을은 5년간 공동관리 이후 위탁형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어서 운영주체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평구 해바라기마을은 기존의 위원들이 자문역할을 하고 새로운 리더그룹이 전면에 나서면서 안정적인 세대교체 및 연결로 경험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 가재울숲문화마을은 다른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주체들의 경험에 비추어 시작하는 단계에서 많은 도움과 지혜를 얻었으며 새로운 형태의 운영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거점공간 주변의 다양한 조직, 단체, 모임들과의 협력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생태선생님 동아리, 마을재생경제활성화분과, 가정여중 학부모회, 상가번영회, 가좌4동 행정, 마을공간(느루도서관, 나무 마을극장)등과 끊임없는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타 도시 사례인 수원시 ‘고래등 24시 마을공유소’를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주체가 경제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전문적인 사회적 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례들이 모두 우리 지역에 접목이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상상과 사고의 확장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다양한 공간을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우리의 역량을 제고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일도 행정의 지원과 더불어 같이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 방문지는 7월에 서구 거북이마을입니다. 세대간의 연결은 왜 필요하며,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지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소통하고 성장하는 ‘시, 군구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 직무교육 1차’

마을의 공동체를 지원하고 공동체성을 확장하는 일에 사회적 가치를 두고 있는 인천의 시, 군구 중간지원조직 공동체 담당 실무자들이 5월 3일(화) 13시에 부평아트센터 2층 세미나실에 모였습니다.
마을일이 그렇듯 중간지원조직도 365일 현장에 시선을 두고 있어서 바쁩니다. 이런 와중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같은 지향점을 향해 어떤 다른 모습으로 뚜벅뚜벅 마을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고민을 나누며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실무자들 상호인삿말에 우리 구 마을공동체는 ‘파도’, ‘벌컥’, ‘새희망 홀씨’, ‘과도기’, ‘병아리’, ‘성장 중’,’옹달샘’, ‘새로움’ 등  마을을 향한 애정어린 관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정욱 인천연구원의 ‘제2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진행해온 지원을 공모사업 자료를 검토하며 톺아보고 제2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계획의 방향성을 점검하며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았습니다.

맛난 간식을 먹으며 두 번째 모둠별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시간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가’, ‘ 연계, 확장’을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에 답을 하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통장에서 마을지원활동가로 성장한 70대 활동가, 마을활동은 중독성이 있다는 활동가들을 만나며 다양한 결을 가진 활동가들을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의 참여 저조현상의 해석, 통합공모사업의 평가 , 공동체 간 협력 인정방법 강구 등 매년 현장에서 다이나믹하게 진행되는 활동 속에 촘촘한 지원의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실무자들의 눈빛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공모사업이 경쟁이 아닌 함께 활동할 수 있게하는 기반 마련, 공동체 간 정보의 선순환 구조 , 사람에 대한 성장 및 발굴의 다양한 논의 확장 등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 속에 우리의 고민이 깊어진 만큼 마을로의 지원이 스며들기를 바라며 뜨겁던 토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당장의 화끈한 답이 없을지라도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대화를 나누는 이 시간들이 모여 시, 군구 중간지원조직의 위치와 역할, 방향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찾아가는 자리임을 다시 한 번 느끼며 다음 7월에는 워크숍으로 만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정책 지원의 필요성

은난순(가톨릭대 소비자주거학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의 필요성

‘옆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모른다’

2020년 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지난 50여 년간 한국 사회에 아파트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공급이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안전한 주거의 공간에서 자산으로써의 가치가 우선되어가면서, 핵가족 중심의 가족 구성과 개인주의 현상의 만연, 사회적으로 소외, 배제되는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역사회는 서로에 대한 무관심, 소외감의 극대화, 소통의 부재, 동네 안에서조차 사회적 관계망은 옅어지고, 공동체 문화가 와해되어가고 있다.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간접흡연, 주차문제 등과 같이 공동생활 문화와 질서가 회복되어야 할 현안부터 N포세대의 증가로 혼밥족, 혼술족이 등장하고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에서 고독사(30대 6.2%, 40대 17%, 50대 29%, 60~70대 26.7%_2014년 기준)가 발생하는 문제까지 개개인의 ‘하루의 안녕’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심각하다. 공동주택,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관심이 생겨나면서 주민 간 교류와 소통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생활 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업비와 단지 내 잡수입을 재정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과 의견이 분분하다.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의 경우, 주요시설 등의 노후화와 유지 관리의 문제,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투명한 운영관리 상의 문제, 관리비 증가와 주민대표회의의 활성화와 운영관리의 문제 등 주거생활 관리 상의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근본적인 원인을 공동주택 입주민의 건강한 공동주택생활에 대한 무관심과 공동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가 부족하다고 진단하면서 공동체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덴마크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로 ‘휘게hygge~’,‘휘겔리~’가 있다. 좋아하는 차를 마시면서 창가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 것, 자건거 타고 동네 한바퀴 돌기, 이웃과 공동텃밭을 가꾸는 일, 추운 겨울 친구들과 장작불 앞에서 마시는 핫초코 한잔, 주말 저녁 가족들과 고스톱 한판이나 보드게임 하는 일들이 모두 ‘휘게’이다. 혼자보다 3~4명 친밀한 사람들과 있을 때 더 ‘휘게’할 수 있다고 말한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상은 모두가 평등한 삶의 자세이기도 하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여 주거 만족도를 상승시키며, 삶의 질을 향상시켜 새로운 주거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인사하고 지내는 이웃과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주거지 중심 공동 상호 돌봄과 살핌의 안정망을 만드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이웃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층간 소음 등 주민분쟁의 공동생활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주민과 주민 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간에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공동생활 및 주택관리 상의 불신과 오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활동리더의 성장을 돕고 시간과 자원, 공동생활경험을 공유하면서 상호 신뢰의 공동체로 성장, 변화할 수 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

공동주택관리법 제 21조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제1항에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항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다’로 되어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8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 지침 평가 부분 중에 일반관리분야, 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 공동체활성화분야, 에너지 절약 분야의 항목이 있고 그 중에 주민자율활동, 화합, 봉사, 분쟁 해결, 상생 활동 등의 공동체활성화 분야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활용,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수돗물과 에너지 절약, 입주민 참여의식 제고 활동 등 에너지 절약 분야의 평가 비중이 크다. 2019년 서울시 텐즈힐 1단지, 2020년 수원 광교 오드카운티, 2021년 세종시 새샘마을 6단지는 입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참여를 이끌어 내고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가는 시도를 인정받아 공동주택관리 최우수단지로 선정되었다.
2021년 선정된 세종시 새샘마을 6단지는 단지 내 마을학교와 긴급 아동 돌봄의 마을 지킴이 활동을 하고, 학교와 주민센터와의 협의체를 꾸려 어린이기자단과 함께 마을소식지를 발행하고 마을영상컨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마을의 경계와 담을 넘어서는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이루어내고 있다. 인천시 서구 태평 샹베르 1차단지에서 발코니콘서트와 문화충전소 활동을 하고, 경기 평택시 용이 2단지에서 신흥마을이웃사랑페스티벌과 착힌 실천 봉사단과 같이 단지 내 이웃과 활력을 되찾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선정된 수원 광교 오드카운티 아파트단지 688세대에서는 카페, 헬스장, 골프연습장 커뮤니티시설을 입주민이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관리비로 활용하거나 전시회, 음악회, 어린이극장을 운영하면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경북 구미 우미린풀하우스는 경비원, 미화원의 인권 존중의 조항을 관리규약에 반영해 갑질 근절 캠페인으로 상생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울산 매곡푸르지오 1단지는 관리사무소의 공구 창고를 개방해 입주민에게 대여하는 등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인천광역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022.3월 개정) 제 6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 제 54조~58조에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구성, 기능, 활성화 지원, 활동 제한, 전담운영자 등의 구체적 운영 조항이 있으며 제 62조 잡수입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4항 1. 공동체활성화 단체 지원비용, 2. 주민자치활동비용, 6.공동체 활성화 전담운영자지원비, 7.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있다. 공동체 활성화 활동 운영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라 지원하고 집행 결과를 투명하게 입주민에게 공개하여 신뢰를 형성해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활동주체_커뮤니티 리더, 주민 자원봉사자’,‘주민공동시설이나 실내 외 공유공간’,‘커뮤니티 활동 프로그램’ 의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공동체 활동, 어디서 할 것인가?

공동 주택 건설 시 세대수별로 부대· 복리시설 설치 기준(2021년 기준)에 따라 50세대 이상은 관리사무소 설치, 150세대 이상은 주민공동시설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를 설치, 300세대 이상 단지에는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까지 설치한다. 커뮤니티 공간이 점차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모임, 여가, 교육, 운동, 문화예술공간으로 확장되고 주택단지에 따라 사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이 있거나, 혹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없는 단지의 경우 경로당과 사용 시간을 달리해 활용하기도 하고 다른 용도의 시설과 공용으로 이용하거나, 또 상자텃밭, 단지 내 공원 미니서가, 지상 주차장 대신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보하는 등 주민의 관심사나 필요에 따라 단지의 공간 사용을 유연하게 접목시키는 활용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유형과 사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단지 내 주민의 관심사와 특성에 맞는 계획이 필요하며, 참여 대상과 지원 예산의 범위, 단지 내 활용 가능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타 단지에서의 공동체 활성화 활동을 사례 탐방, 학습하여 아이디어를 얻어 활용해보기도 한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의 주체는 주민 모두이며, 참여하는 주민 개개인이 재미있고, 공동체 전체의 공공적인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으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민 특성별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소통 방법을 찾아 게시판 활용 프로그램, 에너지 절약, 친환경 환경개선 활동의 관리비 절감 프로젝트, 주민 소통을 위한 취미, 문화 ,건강 등의 소그룹 활동, 주민참여 녹색장터와 축제, 지역연계 공간 개방과 자원 활용 행사를 진행하고 더 나아가 공동시설 제안‘뽀로로편지’ 와 같은 이웃집에 엽서쓰기 등으로 층간소음, 간접 흡연, 애완동물 등으로 인한 공동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활동 등을 해 볼 수 있다.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참여의 효과

공동체 활성화 활동을 통해 과연 이웃 간의 관계가 달라질 것인가? 이런 역할을 할 주체는 누구이며, 서로를 알아 가면서 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고, 아파트 생활의 주거환경이 좋아질 것인지 질문들이 여전하다면, 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활동 참여 후 인식 개선 및 만족도 변화를 참고할 수 있다.
공동주택 37개 단지, 공동체 활동 1회 이상 참여한 주민 412명의 변화를 보자면, 이웃 관계 면에서 인사하는 주민과 부탁 가능한 이웃, 방문하고 초청할 이웃 등 이웃 간 유대감의 증가가 45.1%에 달하고, 공동주택단지 현안에 대한 관심, 주민 활동과 지역주민행사참여 개방, 잡수입 사용에 대한 찬성의 의견이 50% 정도 증가했다.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대해 동대표 역할과 관리소 역할에 대한 이해가 증가했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입대회 역할이 75.9%가 중요하다고 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로 설문 참여자의 절반이 규정완화, 재정지원, 정보제공, 교육과 홍보, 전문가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공동체 활동의 지속을 위한 주민과 주민리더 교육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입대회 공동체교육(72.2%)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전체적으로 주거환경, 이웃 관계, 아파트관리운영 전반 만족도는 45%, 단지전반 만족도는 39.7% 정도이다. 주민 공동생활 37개 단지 중 14개 단지에서 공동체 활성화 활동 이후 민원의 발생이 줄어들었고, 관리 소장이 체감하는 민원 감소 정도는 활성화 사업 이전에 비해 약 10~25%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이제, 인천에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한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의 비율이 89%가 넘어가는 이 시기에 주민이 이웃주민들과 함께 공동 일상의 작은 변화를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보면 좋을 것인가 궁리를 시작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