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_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주관 ‘이슈 브리프’ 대담

지난 10월13일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2017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법사업의 정책방향과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박희선 부단장의 사회로 이인숙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하 이인숙 교수), 한재헌 성북구 전 마을민주주의과장(이하 한재헌 과장), 이혜경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장(이하 이혜경 센터장)이 대담자로 참여했다. 마을과 자치의 통합적 지향점을 찾고 주민의 역량과 권한, 제도적 과제들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 대담은 3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이혜경 센터장은 5년 전 인천 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자치가 기반이 되어야 하며 제도를 넘어서 누구나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고 하면서 인천에서는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제도권 안팎을 넘나들며 마을의제 발굴과 실천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례가 있고 이 사례가 전국적으로 마을계획과 같은 형태로 확산되었다고 피력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활동이 10년, 20년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고 중간지원조직에서는 지속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재헌 과장은 지방자치는 발전한 반면에 주민자치는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주민의 요구와 생각은 변화하고 있지만 그것을 담아낼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체성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주민자치와 지방자치에 활력을 주기 위한 촉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인숙 교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심의와 의결로 실질적으로 주어진 권한이 없다는 것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처음 주민자치가 제도적으로 잘못 만들어졌기에 이해의 수준이 각양각색이었고 그에 따른 주민자치 민도 또한 편차가 매우 크고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혜경 센터장은 결국에는 제도는 사람의 문제라고 보면서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이 영향을 받아온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과 역사 또한 존중하고 인정될 필요도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주민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얘기하면서 주민자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자발적 연대가 있어야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만드는 내구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이 급하게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시민사회에 브레이크 장치를 가질 수 있는 힘과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민주주의란 인간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해야하며 신뢰, 존중, 이해의 풍토를 만들면 그 것이 문화로 정착되어 자치가 힘을 갖고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담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이슈브리프 창간호에 실린다.

사진 / 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