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_주민세 활용 방안 토론회 참석

5월 29일 ‘주민세 활용방안 토론회’가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주제에 관심 있는 참여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에서는 이혜경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주민세 활용방안 토론회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세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이 주관하여 열렸다. 이 날 토론회는 주민세 환원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회자의 모두발언 후에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 1부에서는 충청남도 당진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자로 나선 김진호 당진시청 주민자치 팀장은 ‘당진형 주민자치’를 통해 주민세 세입을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사례를 소개했다. 당진시는 읍면동 주민자치 사업 공개심사에 일반 주민을 참여시키고, 주민자치위원회와 협력하여 주민들과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사업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특히 청소년들을 주민자치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킴으로써 젊은 층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는 주민세를 마을자치재원으로 환원하는 사례들을 발표하며, 전국 최초로 주민세(균등분) 전액을 주민자치재원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 참여, 공개모집, 주민참여 활성화, 우수 읍면동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시민참여 예산제도를 소개하며 발표를 마쳤다.

2부에서는 목원대학교 장수찬 교수가 사회를 맡고 각 전문가와 공무원, 주민대표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토론 시간을 가졌다. 패널로 참가한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 참여에 의해 구성된 주민총회에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야 하고, 주민자치회 사무국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마을 사업들을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사무국이 활성화되어 주민자치가 활성화됐을 때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주민세를 마을자치공동체 목적예산으로 활용토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했다.

변강훈 마을공동체연대 마을살림 자문위원은 “주민세를 활용한 예산을 주기 전에 필요한 것은 주민 스스로의 학습과 훈련”이라고 이야기하며 “주민자치를 위한 조직으로 예전의 반상회보다 훨씬 구체적인 소규모 단위의 마을모임이 필요하다”며 바텀-업 방식의 의견 표출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상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팀장은 “주민세 환원에 대한 대중의 공감대가 부족하다”면서 “대중적 지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의 경험이 주민들 속에서 축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경환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 주민자치지원 팀장은 “주민세는 지방세인데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다”며 “주민세 활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토론회나 컨설팅 지원 등 여러 방향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주민자치회에 관한 근거 법안을 마련해달라”는 강력한 의견이 나왔으며,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소수이기 때문에 서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경기도 가평군에서 활동 중인 마을활동가 김정현 씨는 주민들의 생활과 행정이 괴리가 있다면서 생활하는 범위로 마을을 묶어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말했다.

이에 대하여 하경환 팀장은 “누가 확정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다”라며 “문제에 대한 합의와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근거 법안에 대해서도 “관련 법안을 만들면 선의로 보는 입장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 있다”면서 “법을 만드는 문제도 딜레마”라고 말했다. 하경환 팀장의 답변을 끝으로 약 3시간 동안의 주민세 토론회는 마무리 되었다.

글․사진 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