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2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김정욱

2021년 1월,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인천광역시 제2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제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인천시 마을공동체의 활동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행정문서와 자료, 관련 논문과 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마을공동체 현장의 이야기를 반영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제1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제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관련사업, 타 시도 기본계획과 마을공동체 관련 논문과 보고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인천시 현황을 파악하고 특성을 분석하기 행정문서와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의 내용이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진행하였던 공모사업 신청서를 한 장 한 장 읽었습니다.

제2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과정

인천시 마을공동체 활동가, 인천시청과 자치군·구청 지원부서의 실무자와 인천시 및 자치군·구의 지원센터 실무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에 참여하거나 관심이 있는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 공론장, 활동가 간담회, 타운홀미팅(Town-hall Meeting) 등을 진행하였지요.

공론장은 2020년 7월, 9월, 11월 총 세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각각 4시간 이상 논의과정을 가졌지요. 마을공동체 활동가와 자치군·구 지원부서와 지원센터의 실무자, 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부서의 담당자와 지원센터의 실무자 등 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운영하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주요 관계자가 참여하였습니다. 공론장에서는 제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과 지원사업의 평가, 제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의 방향과 전략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2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1차 설문조사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참여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제1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의 방향과 지원사업의 설계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차 설문조사는 인천시 On-Line 협치위원단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의식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지역과 분야, 그리고 공동체의 목소리를 듣고 제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활동가 간담회와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활동가 간담회는 원도심, 아파트, 농‧어촌, 주민자치 등 지역이나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4차례 실시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평가, 현황진단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타운홀 미팅은 마을공동체의 전략과 추진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을공동체에 참여하거나 관심이 있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자치군·구별로 10여 명의 공동체 활동가가 참여하는 ‘지역 토론’과 온라인 ‘종합 토론(줌(zoom)과 유튜브(youtube) 활용)’으로 구성하여 2주에 걸쳐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였지요. 타운홀 미팅 이후에는 제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의 전략과 추진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온라인 투표방식을 통해 조사하였습니다. 투표결과에 따라 전략과 추진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또 다른 주요관계자인 시청과 자치군·구의 지원부서 및 지원센터의 실무자와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실무자 협의회는 총 4차례에 걸쳐 진행하였고, 자치군·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자치군‧구 중간지원조직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제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마을공동체 현황, 그리고 인천광역시 제2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의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다양한 방법의 논의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인천지역의 마을공동체는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 인천시와 자치군·구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참여하였던 마을공동체의 수가 103개였고, 2019년까지 한 번 이상 인천시청과 자치군·구의 공모사업에 참여한 마을공동체는 총 643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마을공동체를 고려하면, 그동안 마을공동체의 성장이 어떠하였는지 상상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마을공동체의 수만 증가한 것이 아닙니다. 활동의 내용과 지역 또한 다양해지고 풍성해졌습니다. 공모사업 신청서를 통해 확인된 마을공동체 활동의 분야 또한 문화, 교육, 소통, 환경, 복지, 주민자치, 도시환경개선, 경제활동, 공간조성, 청년활동 등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는 특정 지역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적 편차는 있지만, 인천시 10개의 자치군·구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부평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 등 자치군·구 단위에서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기도 하지요.

제2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의 방향

인천광역시 제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이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제2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을 고려하여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의견수렴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2기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의 비전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하고 보장한다. 마을공동체가 자립‧자치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한다.

둘째, 마을공동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마을공동체의 활동 범위를 확장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공동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다양한 인천시민의 참여를 지원하고,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고, 다양한 마을공동체의 등장과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을 권장한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역의 다양성, 활동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성, 활동 단계의 다양성, 활동 분야의 다양성, 참여자의 다양성, 영역의 다양성 등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접근하고 지원한다.

셋째, 마을공동체의 연결성을 촉진하고 강화한다. 마을공동체는 관계와 연결에 기반한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마을공동체 간의 관계 형성과 확장을 기반으로 인천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을 연결하고, 다양한 참여자와 조직, 영역 간의 협력을 도모한다.

제2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의 방향

제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통해 인천 마을공동체의 발견되었고, 성장을 넘어 다양한 분야와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제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의 지속적인 참여’,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 ‘타 영역과의 연결 및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의견수렴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제2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다양한 인천시민이 지속적으로 마을공동체에 참여한다. 둘째, 마을공동체는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 의제를 발굴하여 자율적‧자주적으로 해결한다. 셋째,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제를 다루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 영역으로 확장한다. 넷째,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를 돌보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민, 공동체, 단체와 연대하고 협력한다.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고려하여 “시민이 자치하는 마을, 연대로 성장하는 인천”을 인천광역시 제2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제2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의 전략

제2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비전으로 제안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다양한 마을공동체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사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특성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장단계별 지원사업, 공동체 네트워크 사업, 신규정책 실행을 위한 기획공모로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성장단계에 따라 마을공동체는 활동의 양상이나 필요한 지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을공동체가 지역사회의 문제와 수요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전략과제입니다.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 기금 조성 및 보조금 개편, 마을공동체 정책발굴, 마을공동체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재난‧재해 상황에서의 공동체 활동 지원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의 활동이 지속가능하도록 공간과 기금 등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마을공동체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삶의 질 제고와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활동가의 육성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활동가를 육성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전문가 양성, 공동체 활동가 네트워킹, 사회적 인정체계 마련, 마을활동가 지원 등으로 구성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제안된 사업을 통해 마을활동가를 육성하고, 마을활동가를 육성하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속적인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마을공동체와 마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연대와 협력을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체계입니다. 기초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기초-광역자치단체 역할 정립, 지원조직 간 교류 및 협력, 타 영역과의 협의체 구축 및 네트워킹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인천의 마을공동체는 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활동의 분야 또한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조직 및 영역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설계하여 운영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그림 > 인천광역시 제2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의 전략

2020년은 인천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과 인천시 마을공동체와 함께한 ‘한 해’였습니다.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다양한 공동체와 활동가를 만나서 의견을 들었고, 지원부서와 조직 실무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시민과 시청이 함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만들어가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제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통해 인천시 마을공동체가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고 협력하여 해결하기를, 서로를 돌아보고 연대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