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적 인정 제도

임현진(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마을정책)

2020년 7월 함박 마을 상가번영회 4명이 5천 여 명에 달하는 미등록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마스크와 감염 예방 물품을 나눠주고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인천을 비롯해 전국의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내면서 마을 문제 해결에 나섰다. 지역사회 마을 사람들은 왜 이런 활동을 하는가? 함박 마을이 지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하고 동참을 이끌어낸 일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함박마을에서 실현한 공동체적 가치를 인정하는 체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의 863개 공동체(13~20년 공모사업참여), 155개의 주민 자치회(위원회) 주민 주도 조직이나 협의체, 함박 마을과 같이 공모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공동체와 함께 시민들은 자율적이고, 역동적으로 마을공동체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시민 공동체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천시마을공동체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참여자 수가 6879명에 이르는 대표적인 마을 공동체 지원책이다. 마을 공동체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이 시민들의 유· 무형의 노력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내는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2020년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와 5개 군·구 기초 중간 지원 조직 센터장 협의회에서 7대 마을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첫 번째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을 위한 마을 활동가 사회적 인정 체계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그에 앞서 마을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마을 활동가의 사회적 인정에 대한 인식 조사와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쳤다.

마을활동가는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일상과 이웃, 주변 환경과 함께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다양하고 무수한 마을활동으로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물론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가 모두를 포함한다)

<마을공동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활동가의 사회적 인정에 대한 인식>

   ° 설문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1.3.15~20
  • 조사대상: 원도심, 아파트신도시, 농촌(섬), 청년 등 마을활동가 총 65명(응답률 84.6%)                            5개 기초중간지원조직 담당자 추천 15명 포함.
  • 조사방법: 전화로 설문 참여 동의 구한 후 온라인조사
  • 조사내용: 활동이력, 사회적가치와 인정 만족도와 중요도, 사회적 인정체계 및 지원방안
  ° 마을 활동은 주로 여성이, 40~50대 연령층, 활동기간은 5년 이상, 이하 고루
  • 활동가는 여성이 37명(67.2%)으로 남성 18명보다 많고, 활동 연령층은 40~50대(70.4%) 가장 많고, 마을활동 기간은 5년 이상 28명(49.1%), 1~5년 27명(47.3%) 정도 임.
  ° 생활 세계의 마을 현장 방대, 복합적, 다층적이어서 역동적이고 다양하게 통합적으
활동함
.
  • 노령화로 소멸위기의 고향마을에 청·장년 인구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과 인프라구축
  • 생활문화, 마을미디어, 돌봄과 품앗이, 도서관 마을교육, 텃밭과 나눔, 마을 안전과 환경 개선
  • 사회적경제 중심의 농촌마을재생, 소상공인들과 협업 조성, 도시재생사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소득 작물 공동 재배활동
  • 마을커뮤니티센터, 마을 공방, 공유·유휴공간 활용 공동체 ,마을농장 체험학습과 축제, 도시농업과 먹거리, 생태 체험및 환경교육, 50년대 주인선철길이야기 발굴 및 이야기 만들기, 지역역사문화학교
  • 주민자치회 기반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컨설팅, 자치/공동체 모니터링
  ° 마을 활동가의 역할은 공동체 활동의 경험을 통해 공동체적 사회적 가치 (협동, 호혜,
   속가능성 등) 중개자 및 전달자

활동가는 마을의 일에 참여(34.5%)하고 도우면서(56.4%) 마을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하는    지역사회 주체로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관계 맺게 하여 호혜, 협동, 지속가능성의 사    회적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76.4%)을 함.
   ° 마을공동체를 지속하는 동력은 존중과 호혜의 신뢰 관계 형성과 확대
  • 마을공동체를 지속(92.7%)하게 하는 힘은 존중과 호혜를 바탕으로 신뢰 관계가 싹트고(63.6%), 지역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58.2%)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
  • 마을공동체가 지속하지 못하고 중단하는 경우는 경제적인 어려움(39.6%)과 공동체 비젼의 부재로 지속할 수 있는 동력(37.7%)을 잃어 공동체 활동을 이어가지 못한다고 판단.
  • 공동체가 지속하기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공동체 유지· 운영비 부족, 경제적 생활 불안정으로 활동 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연구하고, 마을 현장에 맞는 중· 장기적인 비젼과 단계별 방향 설정 등을 만들어 가면서 마을의 흐름과 환경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 공동 삶의 질을 드높이는 사회적 가치가 큼.
  •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 공동 삶의 질을 변화(70.9%)하게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신뢰와 존중의 관계망 형성(65.5%), 지역의 의제와 현안들을 해결해나가는 것(47.3%)으로 공동체적 가치가 있다고 봄.
  •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이 지역 사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성 확산과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지역사회 공동체로부터 받는 사회적 인정 만족도 크나, 제도적 인정은 작아
  • 공동체 참여로 얻는 성취감과 공동체 구성원 간 활동에 대한 인정과 만족도는 큰 편임.
  • 공동체 활동 경험, 재능이 경력으로, 사회적 일자리 지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공동체 내· 외부의 사회적 인정의 중요도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
  • 공동체 참여에 대한 성취, 사회적 관계망 축적, 활동 인정 및 역량 강화에 대한 공동체 스스로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정적· 제도적인 인정에 대한 중요성을 고르게 판단함. 행정 의존이나 외적 평가와 인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주체로서 균형적으로 인식함.
    ° 지역사회에서 싹트고 성장한 유· 무형의 공동체 가치 선순환될 수 있도록 지원
  • 다원화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지역 사회 자산으로 인정하여 지원은 하되, 간섭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청됨.
  • 지역별로 활동가 네트워크와 소통, 공론과 숙의, 협업 등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시민 공유공간의 마련.
  • 표준화된 교육 기획과 맞춤형 설계, 선진지 연수와 세미나와 같은 다각적 교육지원, 네트워크 지속과참여 촉진, 공론장 운영과 공동체의 순환, 지원 협력체계와 사회적 일자리 마련 등 지역 현장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요청.
  • 지역공동체 기반한 사회적 가치 마을의 공동체 역량으로 환원, 축적되도록 지원 필요.


지역사회 주체로 성장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1. 보조금 지원 제도의 실질적인 재개편으로 자립 기반 조성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마을 현장에 수요와 필요, 준비에 따라 자유자재로, 다양하게 실험하고       시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경쟁적 보조금 지원 방식 지양과 예산 확충 및 마을 기금으로 참여의 기회 확대
– 자발적이고 유연하고 실험적으로 실행 가능한 다각적 시민 제안 사업 발굴
– 공모사업 예산 외 사업 주민 자원 인정(기획, 진행, 홍보, 소통 등 시간, 노력) 및 보상
– 보조금 활동비 15%에서 30%로 확대
– 보조금 사업의 시기와 범위, 공모사업 외 지원책(시민혁신공간, 선진지 연수 등) 다양화

 2. 마을공동체 지역 현장 생활 세계에 가 닿을 수 있는 일관된 행정 지원 체계 마련
 – 공동체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 자산화, 활용이 아닌 동등한 협력 파트너십 발휘
– 마을공동체경험이 지역사회 주민 자치로 연결, 확장하는 융합적 지원
 3. 지역사회의 변화와 마을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조사· 연구로 단계적 인정 방안 모색

– 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활용실태와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의 정책적 인정. 그에
따른 바람직한 인정기준에 대한 연구로 실현가능한 지원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마을공동체 공감대 확산을 통한 상호 존중과 호혜, 신뢰의 공동체 가치 기반한 사회적 인정 제도와
융· 복합 지원 체계 마련

마을에서 시작한 풀뿌리, 자치, 참여의 경험으로 형성된 신뢰에 기반한 마을 공동체적 삶의 모든 것이 실은 공통의 관심사이며, 지역사회의 큰 변화 가능성을 품고 있는 공공의 영역인 것이다. 행정에서도 미처 가 닿지 않았던 공동 과제와 일들을 새롭게 실험하고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인정 체계를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