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정책그룹 1차 회의

지난 5월 20일,
주민자치 정책그룹 1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인천의 주민자치회가 매우 숨가쁘게 확장되고 있지요?
2019년, 시범동으로 설치된 동이 불과 19개 동 이었는데, 2021년 상반기인 현재(4월 기준) 115개 읍면동이 벌써 설치, 운영되고 있으니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 위원의 역할, 자치의 의미와 실질적 권한, 총회의 의미, 행정의 지원, 예산의 확보 및 운영 등 다양한 면에서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책을 만들어 낼때 방향성은 단순히 두가지가 있겠지요. 하나는 ‘top-down’ 방식으로, 상위구조에서 정책을 생산하여 서비스 하는 개념일겁니다. 다른 하나는 ‘bottom-up’ 방식으로, 정책의 수요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만들고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정책그룹의 운영 목표는 top-down 방식으로 견인되고 있는 주민자치 관련 각종 정책, 제도, 사업 등에 대하여 현장 중심의 당사자들과 전문가가 한데 모여 토론하며 보다 좋은 정책이 생산될 수 있도록 견인, 지원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 첫 모임이 지난 5월 20일 진행되었지요.

이날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민자치 근거법 법제화, 뉴노멀 시대 주민자치회의 당면문제, 관 주도 방식의 교육부담, 자치활동가에 대한 통합관리, 단계별 학습과정의 설치, 광역단위와 기초단위의 조례 모델링,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조사, 행정체계 의존적이지 않은 예산운영의 방식, 갈등, 행정담당자, 기초 및 광역 단위 협의체의 역할과 구조, 기능 등..

정리를 해보니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 되더군요.
1. 실질적 권한 확대
2. 주민자치 교육 운영
3. 현장 기반의 다양한 의제
4. 주민자치 협의회 / 광역 협의체

그렇게 3시간여 동안 시간가는 줄 모르고 토의를 하며 주민자치 현장의 수많은 고민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공유와 의제에 대한 토의, 그리고 전략을 함께 만들어 가는 구조로 진행할 계획이랍니다. 인천의 주민자치가 참 즐겁고 의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정책그룹은 6월에도 진행됩니다.

글/사진 자치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