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인천 주민자치 제도정책 공론장 개최

참가신청 : https://forms.gle/XhdmDwFXp45625sk9

section 1. 인천형 주민자치 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


1차 정책 토론회
 –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정 : 2021년 10월 7일(목) 18:30부터, 2시간
– 좌장 : 이기우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 서정민 센터장(충남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장)
   “충남형 주민자치 정책 사례 인건비와 사무국 지원 중심으로
 – 토론
이승원 회장(송도2동 주민자치회)
이정숙 실장(선학동 주민자치회)
조성혜 의원(인천시의회)
박재성 담당관(인천광역시 협치인권담당관, 진행중)

2차 정책 토론회
 – 주민자치 현장 중심 법제화 방향성과 지역전략 수립 토론회
 – 일정 : 2021년 10월 14일(목) 18:30부터, 2시간
 – 좌장 : 이기우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 곽현근 교수(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주민자치 현장 과제 중심 법제도 구축을 위한 방향성과 지역 전략
 – 토론
윤진수 회장(동인천동 주민자치회, 중구 협의회 회장)
김분자 회장(간석1동 주민자치회, 남동구 협의회 부회장)
김정욱 박사(인천연구원)
조성혜 의원(인천시의회)
재성 담당관(인천광역시 협치인권담당관)

section 2. 주민자치 현장 과제 중심 열린 세미나


세미나
1. 주민자치를 위한 행정의 역할과 책임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역할분담, 협치 제도 구현, 국·공유 재산 활용방법 등”
– 일정 : 2021년 10월 21일(목) 18:30부터, 2시간 


세미나
2.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실질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현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인정되고 있다 여겨지는 권한, 한계 – 자치계획의 위상, 위수탁 근거, 동센터와의 사무배분, 지역현안에 대한 결정 및 실행권한, 지방행정체계와의 관계 등을 기반으로”
– 일정 : 2021년 10월 28일(목) 18:30부터, 2시간

세미나 3. 주민자치회의 법인격과 그 조건
“법인격의 종류와 그에 따른 위상, 주민자치회의 회원과 위원, 그리고 총회 및 특수목적 법인 등”
– 일정 : 2021년 11월 4일(목) 18:30부터, 2시간

세미나 4. 주민자치회의 예산
“주민참여예산, 주민세, 특별회계 등 민간경상보조 방식의 예산운영과 마을기금, 자체기금 등 주민자치회의 독립성과 주체성이 지켜지게 하기 위한 예산운영방식과 지역사회로의 영향 ”
– 일정 : 2021년 11월 11일(목) 18:30부터, 2시간

세미나 5. 주민자치회 회장과 임원, 위원의 위상과 역할, 책임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의 범위, 회장, 임원, 위원의 지역사회 위상과 역할과 책임”
– 일정 : 2021년 11월 18일(목) 18:30부터, 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