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시군구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 공론장

마을활동가들이 즐거워야 마을활동이 살아난다!

코로나 비대면 시대,

시군구 마을활동가(마을활동 컨설턴트),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지난 9월 29일(수), 인천시 군구 마을공동체관련 중간지원조직 공무원 역량강화로 <마을활동가가 즐거워야 마을활동이 살아난다!>, ‘코로나 비대면 시대, 시군구 마을활동가(마을활동컨설턴트)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나?’라는 주제로 시군구 마을활동가 지원방안모색과 군구담당자들의 마을활동가 지침마련을 위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비대면 공론장이 열렸다. 이번 교육참여자들은 시군구 마을공동체담당자와 공무원, 시군구 공모사업 마을활동가(마을활동 컨설턴트)들도 함께 공론장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자로는 이윤희 센터장(화성시마을자치센터)의 ‘활동가가 즐거워야 마을활동이 지속된다’라는 주제로 마을활동가 활동비 지원을 위해 화성시좋은마을마을기 조례 개정한 사례와 서신면 마을지기 시범사업 사례를 통해 마을활동가의 경력인정과 사회적 가치 인정과정에 대해 발표를 해주셨다.


토론자로는 군구 담당자인 김 산 주무관(동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이 참여했으며, 마을활동가의 개념과 역할 정립하는 과정과 마을활동가에 대한 역할 인식 확장이 필요하며 공공성을 가진 마을활동의 성과를 어떻게 읽어내고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김원진 활동가(서구, 서구마을공동체위원)는 마을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에 대해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마을활동가의 활동은 지역의 과제를 주체적으로 찾고 해결하는 일이며,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로 인정해야 하고, 마을활동가의 전반적인 역할과 활동에 대한 경력인정과 포괄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방제식 팀장(협치인권담당관 공동체지원팀)은 마을활동가 활동범위 인정에 관해서 마을활동가 인정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며 마을공동체활성화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인천시가 화성시의 사례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상황임을 밝히며 화성시의 사례에 대해 정리하면서 인천시 상황과 비교하기도 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에 들어가자, 화성시 서신면 마을지기 사례와 인천시의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몇 가지 적는다.

<화성시 서신면 마을지기 사례와 인천시의 지원방안>

마을활동가에 대한 활동비 지원의 한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이윤희 센터장(화성시마을자치센터) : 화성시도 서신면 마을활동가 분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다 보니 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 활동가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출발점이었고요. 현재는 마을지기로 위촉을 해서 센터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고, 코로나 상황에서 진행되는 전화상담도 활동으로 인정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추가로 내년에는 활동비 지급에 대해 좀 더 점차적으로 비중을 늘려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서신면 일자리 사업의 고용 주체는 어디였나요?

이윤희 센터장(화성시마을자치센터) : 일자리 사업 부분에서는 화성시장이 주체였고, 업무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활동한 것으로 인정했어요. 예를 들어 활동가들이 교육받는 시간도 업무시간으로 인정했고, 이를 시범적으로 시행했다는 것이 중요한 강점이었어요.


인천시에서는 코로나 상황에 따른 마을활동가들의 활동을 위한 지침이 준비되어 있나요
?

방제식 팀장(협치인권담당 공동체지원팀) : 재난 상황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침이 변화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군구별로 공모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인천시는 내년에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동가와 관련한 계획들을 갖고 있나요?

방제식 팀장(협치인권담당 공동체지원팀) : 기본계획에 있는 각 과제들의 주체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마을활동가에 대한 교육은 기초단체에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 광역센터, 기초센터에서 함께 논의하고 추진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발제와 토론에 대한 질의응답이 마치고 자유발언하는 시간에 이혜경 센터장은,

“시대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주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것이 체감된다. 자발적 활동들이 강화되고 넓어지고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늘 체감하고 있어요. 인천시에서도 주민들의 활동들을 인정하고 이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를 통해 앞으로 구체성을 띤 정책들이 나오고 그것이 시스템화되어 각 군구에서 실행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현장의 활동가들의 성장, 역량들이 밑거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임희숙 마을활동가(서구)는 마을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방향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다고 했으며, 이학정 마을활동가(남동구)는 마을활동가를 계속 인정하면서 영역을 계속 넓혀갈 수 있도록 해주고,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지역사회 안에서 연대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시간에 김원진 마을활동가(서구)는 마을활동가 인정에 대한 체계와 지침들이 계속 발전되고 실행까지 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했고, 김 산 주무관(동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은 이번 공론장을 통해 마을활동 성장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하며, 마을활동가의 인정에 대한 의견들이 더 많이 논의될 수 있는 자리와 실무적인 차원에서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도 많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방제식 팀장(공동체지원팀)은 내년도에는 인천시 전체의 마을공동체를 위한 회계 지침을 만다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윤희 센터장(화성시마을자치센터)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또는 중간지원조직에서 현장과 함께 행정과 고민했던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피할 것이 아니라,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법적인 근거를 찾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다른 방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제도화, 정책화, 예산을 마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이 유연하게 찾아보고 마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번 공론장을 통해 마을활동가들이 즐거워야 마을활동이 살아난다는 사실과 인천광역시, 시군구 마을공동체관련 담당자와 중간지원조직 담당자들이 시군구 마을활동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을에서 수십년 동안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활동으로 애쓰고 있는 마을활동가까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인정해야 할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인천광역시는 마을활동가 사회적 가치 인정마련을 위한 TF가 구성되었다고 하니 그 활동을 기대해본다.

글과 사진 : 교육협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