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의의와 시사점

서정민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장

충남형 동네 자치 추진 경과

2021년 기준 충남 207개 읍면동 가운데 43%인 89개 지역에서 주민자치회가 설치·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34개소가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다.

충남은 민선6기 들어‘충남형 동네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중점과제로 추진, 리·통단위 마을과 아파트 공동체, 읍면동 단위 소지역 등 다양한 유형의 동네자치 시범공동체를 발굴·육성해 오고 있다. 기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중심 주민자치활동을 농촌마을과 도시 아파트 공동체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확대, 자치역량강화와 주민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기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주요 내용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읍면동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자치회를 육성, 읍면동 주민공론의 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주민주도 자치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주민자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충남 도내 15개 시군 20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진행, 다음 4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첫째,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해산을 전제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이름만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둘째, 읍면동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행정과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주도·주민주도 지역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공모 시 읍면동장과 주민자치 담당자가 심사에 주민대표자와 함께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설치·운영과정에 읍면동 행정의 관심과 지원을 촉진하도록 제도화 하였다.

셋째, 주민자치회 구성 시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와 역량강화,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홍보 및 사전교육, 위원 선정 등 주민자치회 구성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넷째, 읍면동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자치회의 실질화를 위해 상근인력을 지원하여 주민자치회를 상설화하였다. 주민자치회 구성 후 상근인력을 채용하여, 주민자치회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한편, 읍면동 행정과 업무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였다.


충남형 주민자치회 고도화를 위한 지원 확대

2018년부터 시작된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계기로 충남 도내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기초지자체별 주민자치회 자율전환이 확대되면서 2021년을 마지막으로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종료된다. 그러나 충남도 차원에서 도내 주민자치회 고도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을 추진 중이다.

우선,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매년 개최하는 주민총회를 통해 발굴된 지역의제에 대해 도와 지자체에서 우선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실행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2020년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개방형 읍면동장제도를 시범 실시하여, 읍면동 행정과 주민자치회 간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공동 실행하는 새로운 주민참여 혁신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셋째, 읍면동에서 개별·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정책공모사업을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역사회단체 간 협력을 통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과 행정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새로운 실험은 진행 중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4년이 경과했다. 아직 그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 다만, 지난 4년간 시범사업에 참여한 34개 지역뿐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고, 시범사업 기간 중에 기존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읍면동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주민설명회가 곤란해지자 행정에서 시범지역 내 전체 가구에 주민자치회 구성 안내문과 위원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모든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 주민자치회 상근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주민들과 일상적인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동안 행정 또는 외부 용역에 의존했던 지역 의제 발굴과 자치활동을 주민자치회 스스로 진행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시행착오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주민자치회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