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미설립군구 마을활동가 교육과정

<2021 미설립군구 마을활동가 교육과정>
2강 마을활동가는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

강사 : 이필구 이사장(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패널: 이윤희 센터장(화성시 마을자치센터)

<화성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난 주(11/16, 화) 첫 강에 이어 11/18(목)에 2강에서는  이윤희 센터장이 패널로 화성시 사례를 활동가들에게  들려주었고, 이필구 강사는 그 내용을 듣고 바로 이어서 분석하여 활동 맵핑을 만들어 설명과 함께 자료까지 공유해 주셨다.
주민 스스로 공동체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창출해야

이윤희 센터장(화성시 마을자치센터)은 마을활동을 할 때 마을에서 좋게 보는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들끼리 한다고 생각하면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마을문화를 형성하고 주민 스스로 관계를 만드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관계하지 않는 주민이 소극적으로 행동하거나 반대할 때도 있어서 마을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이 필요한 거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마을을 매개로 활동할 활동가를 양성하고 마을주민과 소통, 교류로 문화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점점 마을과 이웃이 중요하듯이 마을공동체도 필요하다. 주민 스스로 공동체적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창출해야 마을문화 형성이 가능하다. 이것이 마을의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는 것이다. 지역주민끼리 서로 소통하고 의존하며, 그 마을만의 고유한 가치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어서 주민들의 변화 방향도 주민주권의 시대에서 글로벌에서 로컬, 협치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으니 이제는 국가가 개인을 위해 뭔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공동체를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나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참여와 주체적인 주민 등장

이어서 이윤희 센터장은 마을가치의 성과로는 실직적인 참여와 주체적인 주민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저마다 자신의 욕구로 출발한 마을공동체 활동이 마을의 이웃들과 더해져 공공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민활동으로 확장되었다고 하면서 활동가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활동가가 있으며 주민의 권한이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화성시의 주민참여는 마을공동체로 시작하여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총회, 지역회의로 과정을 통해 적극적인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아직은 과도기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2015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마을활동가들의 주민참여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on-line 자문단 3만 명을 구성하여 읍면동 추천제 찬반을 한 적이 있는데 78%의 찬성이 나왔으나 공무원들의 반대로 보류된 상태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리고 화성시는 시민단체가 별로 없는데 주민들의 참여가 실질적 참여가 높아지고 주체적 활동으로 바뀌고 있는데 2018년에서 2019년 도시확장이 되면서 시민력이 향상되었으며 그 이유는 2015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마을공동체활동을 강화하고, 공모사업과 개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는 교육을 통하여 정책생산의 주체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화성시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는 등의 시민력이 점점 향상되고 있으며  활동가들은 개인의 활동을 넘어 도시재생, 문화, 복지, 주민자치, 참여예산 등 화성시의 공공영역과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각 읍면동의 주요 의제로 자치계획을 하면서 주민의 참여가 더욱 많아지고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마을활동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활동의 실천경험을 중심으로 마을자치가 연대하고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람,
그리고 마을활동가이다.

이윤희 센터장은 화성시의 다올공동체센터와 만세작은도서관의 소소한 네트워크가 현재 106명 활동가로 구성된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화성시마을만들기 시민네트워크를 만들어냈다고 하면서 변화의 중심에는 꼭 마을활동가들이 있다고 했다. 마을에서 공동체활동은 개인의 이익 추구보다는 마을의 공공성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여 법이나 화성시 행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지역의 의제 해결과 대안 방안제시로까지 활동이 확장되고 있다고 전했다.

화성시는 20218년  “누구나 상상” 공론장에서 마을활동가는 언제까지 봉사해야 하는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2000년대 이후 주민 스스로 공동체 활동을 통해 공동체 정체성을 창출해야 사회적 가치를 형성할 수 있고,  마을문화형성이 가능하다고 했다.  마을활동가를 ‘마을지기’라고 하는데 주민권한과 주인의식이 생기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지역사회의 일꾼이 되었으며 자신도 맨처음엔 활동비를 주는 것에 반대를 했으나 마을활동가들이 지역을 위해 일하는데 참여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했다. 마을지기들은 경제적 보상보다는 지속적인 활동이 더 중요하고, 경력도 인정하면서 교육사업을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공공의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성시의 사례는 첫째, 마을활동가의 경력인정, 둘째, 활동비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 셋째, 서신면 마을지기 시범사업을 실시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한 마을활동가들이 마을을 위한 공익활동으로 보고 마을활동의 인정체계를 마련하고자 활동비의 근거를 보장하기 위해 활동비지원을 위한 조례개정도 하고, 공모사업 시 마을활동비를 20% 보장하고, 마을경력인정은 물론 마을활동과 강사비도 인정했다고 했다. 2019부터 2022까지 3년 프로젝트인 서신면 마을지기 시범사업 사례는 마을활동비를 실비와 급여 근거를 마련하여 4대보험 혜택은 물론 참여소득을 통하여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신중년 프로젝트와 함께 교육과 일을 동시에 포함시켜서 일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마을활동은 공적 활동이라 사회적 가치로 인정받아야

마지막으로 이윤희 센터장은 화성시의 마을공동체활동 참여시 자원활동, 재능기부, 현물기부 등 참여로 발생하는 자원활용의 가치가 서울시 보조금 총액평균(2,434만원)의 2.1배로 나왔으며, 마을공동체활동이 개인적 욕구를 넘어 마을을 위한 공익활동이라면 공익사업이나 민간협력사업 진행하기 위한 기획, 노력, 전문성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며 사례발표를 마쳤다.

<화성시 사례 분석>

핵심 키워드는 풀뿌리 민주주의,
마을활동가, 사회적 가치, 민주시민


이필구 센터장(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은 이윤희 센터장의 화성시 사례를 들으면서 즉석에서 제작한 화성시 사례분석 맵핑 내용을 참여자들에게 보여주며 화성시 사례의 특징을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니 참여자들의 반응과 집중력이 더 높아졌다. 내용과 아래 그림과 같다.

2강을 마치면서 화성시 사례를 통해 함께 분석하고 공유하다보니 마을활동은 공적활동으로 봐야 하고 마을활동가들이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다양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융복합적인 지역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주민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시민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시간이었다.

강의정리 및 사진 ㅣ 인천마을공동체지원센터 교육협력팀